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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제한, 소름돋는 아베의 진짜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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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맨님의 기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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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s://www.youtube.com/watch?v=-XGEp_719-Q


기사 링크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9294

기사링크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2653


핵심요약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5일 일본이 이번의 수출 통제품목인 에칭가스(우라늄 농축에 사용)를 이유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 제조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공상적인 주장을 펼쳐 ‘안보문제’로 확전하고 아베 기간지 극우매체 중심으로  일본 군사대국화 헌법개정 논리 제공이 지금 일어나고있다.


기사내용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주류언론들이 반도체생산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비판하고 나선 상황을 먼저 언급한 뒤 “아베 정권의 완전히 기관지라고도 할 수 있는, 산케이신문보다도 더 기관지라고 할 수가 있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신초가 ‘남북이 하나가 돼 안보 쪽의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에 세 가지 소재를 수출규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칭가스라는 게 있다. 에칭가스는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것이다. 때문에 데일리 신쵸에서 현재까지만 봐도 한국이 (북한 핵무기 제조 관련) 수출 쪽에 정확하게 갖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보도가 삼성전자가 에칭가스를 수입해 북한 핵무기 제조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의심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국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혹시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안 되겠네’고 돌아설 것이다.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경제보복은 안 된다’는 게 일본 국민들 생각인데 그렇게 (돌아 설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며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일본의 군사대국화, 헌법을 개정하여서 자위대를 군대로 만드는 쪽으로 역류하는 논리를 제공하려는 것이 지금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메이저 언론들이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과도 결부된다고 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그러니까 경제 쪽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는 안보적인 문제니까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되는 문제라는 식으로, 앞으로 논리를 계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특성에 대해 “일본 보수 내에서 완전히 비주류다. 1945년까지의 집권세력인 군국주의자의 부활”이라며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인 조슈번을 중심으로 한다. 아베의 고향도 조슈, 야마구치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다. 그리고 아베의 할아버지가 전범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범이지만 ‘전범이 아니다’, ‘일본은 침략국가가 아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가장 때려야 하는 상대는 중국, 그런데 중국보다는 먼저 옆에 있는 한국을 때려야 아베 정권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비주류 아베 정권으로서는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래서 (데일리 신초와 같은 극우매체를 이용해) 이것을 지금 점점 확대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일본 국민들이 믿게끔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비주류 아베 정권은 먼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 일본 비주류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를 일본의 영역 하에 두고 싶은 것”이라며 “아베 정권은 1945년까지의 일본 정권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으로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력 하에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 문재인 정권이)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망가뜨리자. 한국을 망가뜨리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게 큰 그림”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남북통일 방향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왜냐하면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 시민들이 참의원 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내릴지가 관건”이라며 “시대착오적인 1945년 이전 정권의 논리를 갖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좀 더 비판의 목소리가 여야 막론하여서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뜻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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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joins.com/html/040/NB11845040.html?log=jtbc|news|index_newsN_A


[앵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일본 아베 총리는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우리나라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한국과 전략 물자 수출을 협의하는 채널이 지난 3년간 끊겼다고도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 설명은 다릅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어제(4일) 방송에 출연해 강제징용 재판 문제는 "지금 공이 한국 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국제사회 국제법 상식을 따르라"고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조치를 내놓고서도 우리 측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이 최근 3년간 끊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년마다 열려야 할 한·일 당국 간 회의가 2016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반도체 재료 수출에 '부적절한 사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양국의 사정으로 인해 열리지 않은 것"이지 "세미나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는 있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최근 우리 정부가 요청한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이유인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윤곽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이번 조치를 유세에 이용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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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 제한 이유에 안보문제 얘기가 나왔을때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진심 깜짝 놀랐네요~


유튜브로 보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논리와 통찰력에 깜짝 놀랐고 오랜시간에 걸쳐 아베정권이 저런 논리를 


짜맞추어 왔을걸 생각하니 진짜 소름 돋네요..


JTBC에서 언급한 '부적절한 사안'이라는것이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하는 '에칭가스'문제가 아릴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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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맨 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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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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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Jeff 2019.07.06. 09:49 |댓주소:#3613280
칼맨

와 아베의 빅피쳐 인가요?
부디 역풍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낮아져서 셀프고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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