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경님의 기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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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3-fykVwVIkg

     

     

    목회자들 교회 차량 운행등 운전할 기회가 많은데,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요약

     

    운전자가 극도로 조심해야할 특가법 (형량순)

     

    1. 뺑소니

    사망 뺑소니 - 5년이상 ~ 무기징역

    부상 뺑소니 - 1년이상 징역형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형

     

    2.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상죄)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 - 사망 시 3년이상 ~ 무기징역

    부상 시 - 1년 ~ 15년 징역형 또는 벌끔 1000만원 ~ 3000만원

     

    3. 민식이법 (12대 중과실과 관계없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미 12대 중과실에 해당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 ~ 무기징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1년 ~ 15년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입니다.

    자신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안전운전 하세요.


    2개의 댓글
    griumhanbun 그래도 높으신 양반들은 무죄로 석방돼는 우리나라 좋... 그래도 높으신 양반들은 무죄로 ...
    그래도 높으신 양반들은 무죄로 석방돼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34자
    자유하늘 근디 부상시에?? 윤창호법보다 민식이법이 더 약하네요... 근디 부상시에?? 윤창호법보다 민...

    근디 부상시에?? 윤창호법보다 민식이법이 더 약하네요?? 더 쎄야 되는거 아닌건지..?

    거기다.. 부상시에 둘다 돈만 있음 해결된다는건가요?? 부상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500~3000이면 최고 3000만원이라는건지..

    아님 최소 500~3000이라는건지, 최고 3000이라면 너무 작은거 같네요.. 제가 잘못이해했길..

    어쨋든.. 벌금을 내고 해결할 수 있다면 잘못된듯.. 부상도 부상나름이라... 부상이 전치 4주 이상이나 이렇게 중상이라면 벌금으로는 안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현x차의 급발진이나 이런걸로 운전차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가 났다면...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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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다 보고 나니... 집행유예  이야기 하는걸로 봐선.. 무조건... 이라고 해도.. 역시 쩐 있는 넘들은 집유로 풀려나긴 하겠군요.. 

    45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