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글 박근혜 전대통령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
- 아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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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뱅크님의 기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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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0%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언론이
중요포인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조심성있게 표현하는데
실질심사의 기준은 구속해서 조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죠....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죠...
박근혜 범죄 검찰 측 기소에 의하면 뇌물 수수죄 특가범죄에 해당하여
10년이상의 징역이 해당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도 중대한 범죄인데
이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이죠....
이것은 구속사유이죠...
다만 검사의 의견이어서....
소명이 필요한데
기존 소명은
검찰측조사에서 이미 끝났고.....
새로운 피의자측 변호인의 새로운 입증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인데..
위의 사항이 중대하면 당연히 도주우려 증거인멸을 하려는 인간 본연의 심리이기에....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 고려로 시간은 다소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구속될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이뱅크
댓글 8
참여를 하시면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뱅크
Mactopia
정치적 고려만 없다면
양이 많아서 그렇지 답은 나와 있었죠....
문제는 이 후가 문제이죠...
작은 범죄는 인정하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각자 살아 남으려고 했을때
미꾸라지처럼 큰 범죄들이 빠져 나갈 수 있죠...
양이 많아서 그렇지 답은 나와 있었죠....
문제는 이 후가 문제이죠...
작은 범죄는 인정하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각자 살아 남으려고 했을때
미꾸라지처럼 큰 범죄들이 빠져 나갈 수 있죠...
큐베레이
황교안총리는 법적으로 구속은 어렵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해결되겠죠...
우병우가 더 어렵죠...
국정논란으로 하려면 청와대 조사가 제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다른 범죄로 가능하나....국민적 열망과는 거리가 조금 있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해결되겠죠...
우병우가 더 어렵죠...
국정논란으로 하려면 청와대 조사가 제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다른 범죄로 가능하나....국민적 열망과는 거리가 조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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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탄핵 보다 낮은 확율이라 생각해서 걱정하고 잌ㅅ었는데 말씀하신걸 들어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제발 구속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