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선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 Mac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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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topia님의 기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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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과학적분석
아주 오래전 선조 초딩(?) 들이 발견한 방법이라 확실히 검증 된 것입니다.
굿 ~~ㅎㅎ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5가지를 인정하면서도 5년 징역이 정당한가..
뇌물공여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범상 횡령, 그리고 위증죄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죄이고,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면 다른 범죄도 성립될 여지가 높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뇌물공여죄의 범죄형량이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보다 낮았다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최소 형량이 10년이다.
그리고 각각의 범죄의 성질상 +로 계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가장 낮은 결과로 발표한다.
형량은 정의당의 견해가 가장 맞다.
그런데 왜 삼성 측 변호인은 반발할까?
첫번째 전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다른 범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그 결과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차 재판은 사실심으로 사실이 존부와 법률의 두가지 측면을 다룬다.
뇌물공여죄가 직무 뇌물성 부정한 방법 최순실과의 관계
법적 특성으로 보지 않고 상식적 국민정서상 판단으로 적합하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법적 입증관계에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이 유죄핵심근거 글 중 내용 일부인용
https://v.media.daum.net/v/20170826050134856
이에 대한 불만
1차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5년징역형은 지금까지 재벌 총수 등에 관련하여 직접 내린적은 없다 (대우 김우중은 다른 얘기)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정치적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통령과 재벌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선명적 선언에 충분히 고려하였고,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나라의 힘의 근원을 무시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다.
앞으로 문제
이 번 판단으로 무죄로 포함되었던 항목에 대한 최순실 박근혜의 재판에 있어서 불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1차재판과 2차재판의 준비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법적대응의 어려움
삼성 법적 대응이 무죄에서 집행유예로 선회하였을때 대응의 역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