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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사설인증서와 동일 효력"

    본인 정보 활용 확대…드론 위치정보 제외·무선설비 공동 활용 추진

    원본보기공인인증서[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인인증서 우월 지위 폐지…인증수단 다양화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001&aid=0009828104&mode=LSD


    #연합뉴스,#공인인증서,#연합뉴스TV,#서울,#고현실,#본인_인증,#과기정통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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