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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국회 계류 중인 법 통과 가능성은?


    야당에서도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동의 "법정형 상향해야"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주장이 담긴 국민청원에 21만 명 이상의 동의 의사를 표했다.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 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벤지 포르토'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와 관련해 야당도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수희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회의에서 "지금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와 리벤지 포르노 문제로 사회적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답답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단순 몰카 범죄보다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상향을 촉구한다. 한국당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지게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도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여성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받은 정부가 사용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도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최고위원은 "제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관련기관 예산 추가 편성, 인력 충원, 국회의 여성 혐오 방지 관련 법안 통과, 경찰의 불법 촬영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가수 구하라 사건으로 논란이 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여론이 뜨겁다. 여기에 야당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선을 모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가수 구하라 사건으로 논란이 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여론이 뜨겁다. 여기에 야당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선을 모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일 '최**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5시까지 21만 7천 여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며 "반면, 피해자들은 '그러게 네가 조심했어야지'라는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와 여기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대책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일명 '구하라 전 남자 친구 사건'으로 뜨거운 논란이 된 '리벤지 포르노' 처벌 방안은 야당의 동의를 얻고 법이 새롭게 개정될지 눈여겨 볼 만하다.


    - 출처 -

    [더팩트|이진하 기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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