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부 개정안이나 제정법의 경우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해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인해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거나 국회 내에서도 대표적인 ‘식물 상임위’로 꼽히는 과방위가 회의 연기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공청회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네 탓 공방을 하며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회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하기도 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과 박선숙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양당의 이전투구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지 말라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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