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션, 해킹사고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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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해킹 등 침해사고의 특수성 고려…'개인정보 안전' 보호조치 했는지 여부 판단"]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옥션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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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허전 대한민국...
옥션 정도 유출이 책임 없음...이제..뭐..ㅎㅎ..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419135&sid1=001
제가 요즘 회사때메, 이것저것 많이 알아도 보고, 노무사도 만나보고, 근로감독관도 만나보고 했지만서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돼는 법들이 수두룩합니다.
파업의 원인 재공자가 아닌 지원들은 휴업급여 직급하라고, 노동청에 시노하니깐,안줘도 된다네요 ㅋㅋ
또한 연봉직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3개월치평균금액으로 정산하여, 근로 년수를 곱하는건데,
노동법이 바뀌어서 비정상적일때도 상관없이, 회사에서 기본급이라도 지급됐으면, 그 기준으로 한다더군요...(퇴직금이 1/2가 날라갈판입니다)
개XX 끼들이 근로기준법이랑 이런거 전부 손대가지고, 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