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Cafe [회원토크] [정치시사]
다음 정권의 과제..
-대통령의 직무정지시 권한대행 순서
총리(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헌재 기능 정리
위반 여부만 가리게끔, 정치적 판단하지 않게
위반이지만 국민의 신임은? 뭐?
-대통령거부권 정리
위헌이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덕수 여전히 침묵..
-직무정지자의 급여, 연금
굥의 급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금 등
-민간인인 영부인의 직무, 권한, 외교권 등 일체없게
국가문화유산에서 차담회를 하지 않나..
-계엄실무편람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참: 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