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백도어’ 요구 영국 정부에 법적대응

영국정부, 애플과 ‘백도어’ 관련 소송 비공개 시도
영국 IPT “공개재판 원칙 침해” 비밀 소송 안돼
애플, 2월부터 영국서 고급데이터보호 제공 중단

애플이 아이클라우드(iCloud) ‘백도어’ 요구에 대한 항소 심리를 비공개로 하려던 영국 정부의 시도를 막아냈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영국 조사권한재판소(IPT)는 이날 애플의 항소 심리 관련 정보 공개를 금지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기각하는 판결을 냈다.

앞서 영국정부는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사권한법(IPA)을 근거로 애플에 고급데이터보호(ADP)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2월 영국에서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고급기능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라빈더 싱(Rabinder Singh) 판사와 제레미 존슨(Jeremy Johnson) 판사는 판결에서 심리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려는 영국 정부의 요청이 “공개 재판 원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침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완전히 비밀리에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조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EU 정부는 범죄자, 테러리스트, 성범죄자가 불법 행위를 숨길 수 있다는 이유로 종단 간 암호화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표명해 왔다. 영국 정부가 애플에 백도어를 요구한 것도 이때문이다. 실제 영국에서는 2016년 제정된 조사권한법에 따라 정부는 기술 기업에 소위 ‘백도어’를 통해 암호화 기술을 약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그동안 “보안을 약화시키고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암호화 도구를 약화하려는 노력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미국은 현재 영국이 애플에 종단간 암호화된 iCloud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백도어’를 만들 것을 요구함으로써 양자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