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단통법 폐지된다···주소·나이로 지원금 차별은 안돼

방통위·과기정통부, 입법예고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단말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한도 등의 규제가 폐지된 만큼 가입자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주체, 방식,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한다면 각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판매점별로 책정한 지원금을 가입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된다.

한편 당국은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일례로 어버이날을 전후해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사를 열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 동안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