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자율주행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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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제도적 장벽**
- **현행법의 한계**: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중심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스템이 주도하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법리적으로 포괄하지 못합니다[7][13].  
- **책임 소재 미비**: 사고 발생 시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자·운전자 간 책임 분배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7][17].  
- **OTA 업데이트 규제**: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다 별도의 안전성 검증 절차가 필요해 기술 도입이 지연됩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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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적 현지화 문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약**: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도로 환경에 맞춘 지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6][12][18].  
- **복잡한 교통 환경**: 좁은 이면도로, 빈번한 차선 변경, 오토바이 배달 문화 등 한국 특유의 도로 상황이 자율주행 알고리즘 적응을 어렵게 합니다[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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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성 검증 체계**
- **시험운행 규모 부족**: 2025년 3월 기준 전국 44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시범운행이 확대되었으나, 도심 지역 적용을 위한 데이터 축적이 부족합니다[4][9].  
- **검증 기준 미흡**: 자율주행차의 장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방법이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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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 보호 정책**
- **국내 기술 육성 우선**: 정부는 현대·기아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술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5][15].  
- **데이터 현지화 정책**: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며 국내 플랫폼(네이버·카카오)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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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과제**
-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 개정안이 추진되며, 레벨 4 기술의 도로 주행이 부분 허용될 예정입니다[13][15].  
-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2026년까지 고속도로·주요 도심의 3D 라이다 맵을 공개해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16][18].  
- **보험제도 혁신**: 2025년 4분기 내 자율주행 전용 보험 상품이 도입되어 사고 처리 체계가 명확해질 전망입니다[7][17].

이러한 장애물이 해결될 경우, **2026년 상반기**부터 테슬라 FSD를 비롯한 고급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처
[1] [PDF] 대한민국 자율주행 발전 위해 함께 달린다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2Fmobile%2Ffile&fileName=250402%28%EC%A1%B0%EA%B0%84%29+%EB%8C%80%ED%95%9C%EB%AF%BC%EA%B5%AD+%EC%9E%90%EC%9C%A8%EC%A3%BC%ED%96%89+%EB%B0%9C%EC%A0%84+%EC%9C%84%ED%95%B4+%ED%95%A8%EA%BB%98+%EB%8B%AC%EB%A6%B0%EB%8B%A4%28%EC%9E%90%EC%9C%A8%EC%A3%BC%ED%96%89%EC%A0%95%EC%B1%85%EA%B3%BC%29.pdf
[2]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전국 17개 시·도 참여 광역협의체 발족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215&pWise=sub&pWiseSub=C3
[3] 자율주행 기술의 진화와 미래 모빌리티 정책 방향: 현황과 제안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f48aae24-9d8a-474f-ac00-35136fb4dc5e-0-0.html
[4] [국토교통부] 더 빠르게, 더 멀리 자율주행차가 달려갑니다 https://gits.gg.go.kr/web/newboard/3386.do?mode=view&schBcode=&schCon=&schStr=&schType=list&pageIndex=1&pageUnit=8&idx=196419283
[5] [테마] 자율주행, 국가별 규제와 상용화 현황 간단 정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cinews/223794389585
[6] "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규제, 토종앱 독점 방파제 노릇"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129600017
[7] [PDF] 자율주행자동차 국내외 입법 비교분석과 정책대안 https://www.kistep.re.kr/gpsBoardDownload.es?board_se=issue&list_no=48617&seq=1
[8] "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규제, 토종앱 독점 방파제 노릇" - 매경증권 https://stock.mk.co.kr/news/view/686976
[9] 더 빠르게, 더 멀리 자율주행차가 달려갑니다 - 보도자료 - 상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734
[10] [PDF] 자율주행 관련 이슈 및 시사점 HD Map - 한국자동차연구원 https://www.katech.re.kr/download/2ce2a112-adfb-4849-8daf-c13990d1eb6c;jsessionid=3E82129E1EDAA7AC4C65C165856C3534
[11] 2025 자율주행 기술 동향 및 시장분석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2fbJ/642
[12] 또 고정밀 지도 요구하는 구글…안보 우려 vs 글로벌 경쟁력 저하 https://news.nate.com/view/20250311n06776
[13] 「시행법령 기획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s://www.moleg.go.kr/esusr/news/lpc/lpcView.es?mid=a10406000000&lpc_sbj_seq=6230&srch_csf_cd=800001&srch_yr=2025&srch_mn=3
[14] [PDF]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활용성 검증 http://journal.ksae.org/xml/25961/25961.pdf
[15] [자동차와 法]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현황 살펴보니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50114/130861527/1
[16] [PDF] 고정밀 위치정보 시스템(KASS) 기반 - 자율주행 안전지도 구축 https://www.kca.kr/hot_clips/vol96/pdf/Hot_Clips_vol96.pdf
[17] [PDF] 디지털 시대, 차량데이터 관련 이슈와 시사점 https://www.knia.or.kr/file-manager/104699
[18] [PDF] 고도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 기술동향 - LBS산업협의회 https://lbskorea.or.kr/bin/bbs/board_file_view.php?mode=download&name=FILE202209280914140.pdf
[19] [배종찬의 보안 빅데이터] 완전자율주행 위협하는 '원격 해킹' 운전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3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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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늦어지나 해서 찾아보았더니 법 개정과 더불어 보험상품까지 준비가 되는 2025년 말부터 자율주행 허용이 예상이 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