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8월 결정…"안보·산업 여파 추가 검토"

구글, 세번째 도전…8월 11일까지 결론내야
9년 전보다 커진 지도 가치, AI·드론 등 산업 원천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가 8월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5월 중순이지만, 이를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5월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간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협의체는 통보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 반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5000 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현재 2만5000 대 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어 네이버·카카오 지도 서비스와 비교해 낮은 평가를 받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둔다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고 했으나 구글은 서버를 구축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에 나서면서 이번에는 정부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도 반출 결정에 있어 '안보'가 최우선 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협의체에선 만장일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슈에 무게를 두더라도 국방부, 국정원 등이 안보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 반출 승인이 어려운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글은 이번에 지도 반출을 다시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블러(blur·가림)처리를 할 테니 여기 필요한 좌푯값을 제공해달라고 했다. 좌푯값을 주면 보안시설 위치를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어 안보 우려가 여전히 있다.

이에 구글은 국내 지도 영상을 구매해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국내 기업들이 하는 위장·블러·저해상도 처리 중 블러 처리만 하겠다고 해 정부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의 보안시설 지도 처리 중에선 위장 82%, 블러가 12%, 저해상도는 6%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자율주행, 데이터, 쇼핑, 관광 사업에 활용하면 국내 산업이 입게 될 타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는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확보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목적이 깔려 있다"며 "이 데이터가 AI 학습용으로 활용될 경우 국가 AI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정밀 데이터는 단순한 '현재의 데이터'가 아닌 AI,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산업의 원천 자원이라는 것이다.

또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경기남부지역 회장은 "외국 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고 세금을 충실히 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도 국외 반출이 허용되면 조세 형평성에도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