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항소심 기간에 외부결제 막아달라는 요청 기각당해

항소심 기간동안은 외부결제를 막아달라는 애플의 요청이 기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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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 연방법원은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와 이를 위한 외부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물론 여기에 항소했고, 거기에 더해 항소심 기간동안은 외부결제 및 링크를 막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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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애플의 항소심 승소 가능성, 애플에 불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할 지 여부, 다른 당사자(서드파티 앱 개발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애플의 요청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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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4월의 판결이 당분간 유지되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외부결제를 허용해야 하고 해당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