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前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허가

 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등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법원은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보석 취소와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