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율주행 FSD가 안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얼굴을 지운 비식별처리를 거친 도로 데이터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타파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얼굴을 보고 학습하든, 얼굴을 가리고 학습하든 무슨 차이가 있냐”며 “(도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 데이터로 학습하지 말라는 것은 구더기 생길 수 있으니 장독을 없애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가린 비식별처리 데이터에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국내에선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황을 학습할 때 사람 얼굴을 지운 장면을 써야 한다. 미국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이 안면이 드러난 정보로 자율주행을 학습하는 것과 대별된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은 비식별처리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진짜 얼굴을 보고 학습하든, 얼굴을 가리고 학습하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 데이터로 학습하지 말라는 것은 구더기 생길 수 있으니 장독을 없애자는 것과 비슷한 얘기”라며 “어떤 제도가 필요하면 악용 가능성을 막고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식별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차가 실증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지방의 중간 규모 도시로 넓히자는 주문도 했다. 지금은 서울 상암동과 강남·서초구 일대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해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어려웠다. 앞으로 중간 규모의 지방 도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미국, 중국 등 자율주행 선진 기업을 추격할 발판이 마련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존엔 택시 등 운송 사업자들이 자율주행에 반대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규제를 풀지 못했다.

이날 회의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카카오, LG AI연구원 등 1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규제가 어서 풀려야 자율주행이 시행이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