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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외 전자제품에 ‘칩 개수 기반’ 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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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간 전 18시간 전
Reuters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전자제품에 탑재된 칩의 개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4월 말 ‘상호 관세’ 조치 이후,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제재를 예고해왔습니다.
관세 전쟁 초기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드라이브, CPU와 메모리칩 등은 일시적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당시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곧 특별 관세를 이들 제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트럼프를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은 다양한 수준의 관세율과 조치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Apple CEO 팀 쿡이 트럼프에게 ‘황금 기념품’을 전달한 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칩과 반도체에는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면, 아직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건설 중이라면 관세가 없습니다. 이건 내부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면 100% 관세는 면제됩니다.
“We’ll be putting a tariff on of approximately 100% on chips and semiconductors. But if you’re build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s no charge even though you’re building and you’re not producing yet in terms of the big numbers of jobs and all of the things that you’re building. If you’re building, there will be no charge. So I just want everyone to know that and I didn’t even tell you that inside. We discussed the concept, but I didn’t. So it’s a big factor. So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But if you’ve made a commitment to build or if you’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s many are, there is no tariff.”
그러나 그 후 몇 주 동안 미국 정부가 Intel 지분의 10%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 관세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에는 Wall Street Journal이 “정부가 국내 반도체 생산량을 수입 규모와 맞추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Reuters는 전자제품 내 칩 개수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관세안을 보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아직 보도된 적이 없으며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무부는 제품 내 칩 구성 요소의 추정 가치를 산정한 뒤, 그 가치의 일정 비율만큼을 관세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According to the plan, which has not previously been reported and could change, the Commerce Department would impose a tariff equal to a percentage of the estimated value of the product’s chip content.
경제학자 마이클 스트레인은 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획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에 새로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ple 등 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면 관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정부가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관세를 적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텔 지분 매입 사례처럼 정부의 전략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팀 쿡이 보여온 충성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Apple이 특별 혜택이나 예외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관세 시나리오는 계속 변동 중입니다.
출처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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