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광장 [정치시사] [한마디]
섬뜩한 매국 사상 문화일보 허민 기자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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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14:12 2025.04.07 - 13:19
다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대략 미치지 않고서야 나올수가 없는 주장
폭행의 정의: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소: 한국 형법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행위(actus reus)와 의도(mens rea)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폭행 시도는 이러한 요소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폭행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시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가 명확하고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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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지능 수준이, 아니 상식 수준이 저럴수가 있는건가요…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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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떠나 참 신기하죠? 치료 방법은 딱 한가지
본인 가족들이 누군가 군인들에게 끌려가봐야 저런 소리 못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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