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심각” 한국 국가부채비율 5년 뒤 60% 육박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11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나타났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부채 비율은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 폭도 비기축통화국 중 2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하는 지표다.

201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후에도 빠르게 상승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5년간 4.7%포인트(p)의 추가 상승을 예상한 것이다.

이는 체코(6.1%p)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