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부 장관 시절 ''한국 임금체불액 일본을 압도적으로 앞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일터에서 노동법이 준수되는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체불액은 전년도보다 14.6%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 원인을 경기·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꼽으면서 근본적인 대책 대신 ‘임금체불 청산실적’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

6일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처리된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체불액은 전년 1조7845억원보다 14.6% 늘어났고,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숫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27만5432명)보다 2.8%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1인당 체불액은 2023년 648만원에서 지난해 722만원으로 훌쩍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