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 청사진

1.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유보 및 인식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분류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게임에 대한 극단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만화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웹툰이라는 문화 산업의 당당한 일원이 된 사례를 들어, 게임 역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특위는 질병 코드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장주 부위원장(심리학 박사,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의학계가 문화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과학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찬성과 반대 측이 함께 나아갈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게임 질병 코드 논의에서 게임 산업계가 의학계의 주장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응했던 양상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게임을 문화의 한 축으로 확고히 세우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게임 산업이 더 이상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문화 콘텐츠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향후 게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부처 간의 권한 및 역할 재조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한다.


2.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의 오랜 불만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규제 의지를 표명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 e스포츠 행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이용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확률형 아이템이 "기망에 해당할 경우 엄단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게임에서 도박(갬블) 요소를 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법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은 단기적으로 게임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게임 내 '기망'과 '도박'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게임 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이용자 유입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산업의 단기적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건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3.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신중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임특위는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블록체인 게임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부분"이며,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므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보적이라는 게 정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 판단을 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 예를 들어 투기성, 사행성, 불공정성 등 '가치의 충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진흥보다는 사회적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선규제 후진흥' 또는 '위험 관리'의 정책 철학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의 성숙도에 따라 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언급은, 기술 발전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4.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및 자율 심의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게이머들의 "게관위 폐지" 염원을 인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고제로의 전환, 심의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사전심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규제 기관, 거버넌스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것에 공감하기에 차분하게 논의하고 대화를 나누고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두 위원장은 "국가의 사전검열에 대한 반감이 이용자들 사이에 큰데, 사전검열과 불합리한 규제를 민간으로 이양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규제' 중심에서 '진흥 및 자율'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관위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게임법 등에서 자율심의기구를 법정 심의기관으로 명시하도록 법령상 정의 개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자율심의 인정 문구 삽입 등 하위법령 정비, ▲컨트롤타워는 등급 사후검증 기능을 유지하되 심의 기능 최소화, ▲구글·애플 등과 자율심의 미준수 게임 차단 협약, ▲관련 법적 기능의 여성가족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이 '규제'의 상징이 되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게임을 '콘텐츠'이자 '문화'로 재정의하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사전검열' 반대와 '민간 이양'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이며, 이는 게임 산업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변화로, 과거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야기했던 산업 위축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5. 게임 진흥기관 설립 및 기능 강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기관 설립 및 기능 강화에 대한 비전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별도의 게임 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장기 과제로 하고, 콘진원의 게임지원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독립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승래 의원은 "진흥기관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여건은 성숙해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더 진화된 진흥기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게임 아카데미 설립, 마이스터고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현재는 진흥기관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독립 진흥원 설립을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내 게임본부의 '독립적인 기능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단계적 추진을 통해 내실 있는 진흥 체계를 구축하려는 실용적인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예산 효율성을 고려하고, 독립 기관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건은 성숙해 있다'는 언급은 미래 독립 진흥원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현재의 기반을 다져야만 더 진화된 기관 설립이 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6. 해외 IP 활용 확대 지원 및 창작자 권익 보장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IP 활용 확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IP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창작자 권익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외 IP 활용 확대 지원" 제안이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해외 IP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IP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IP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보여준다.

게임특위 김정태 부위원장(동양대학교 게임학과 교수)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오래된 IP의 경우 길게는 70년, 90년 IP 저작권 보호 기간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게임 생태계에도 이러한 점을 잘 받아들여 창작자들에게 권익도 보장하고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시키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해외 IP를 가져와 게임을 만드는 것을 넘어, IP 자체가 가지는 장기적인 가치와 생명력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도 장수 IP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게임 산업의 부가가치 사슬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게임 산업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문화 콘텐츠 IP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혁신과 수익 창출을 유도하려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


7. 지스타 및 콘솔 게임 진흥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G-STAR)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콘솔 게임 진흥에도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지스타를 성남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사람"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지스타에 참석해서 대통령상을 주는 장면, 커팅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이 표명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지스타 및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지스타 참석은 단순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게임 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이자 문화 콘텐츠로서 최고위층의 인정을 받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와 대중에게 게임이 '건전하고 중요한 문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한국 게임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콘솔 게임 진흥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기존 정부의 "콘솔 게임사와의 진흥 방안"을 "당연히 계승할 것"이며, "새로운 요구가 있는 것은 더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솔 게임사와의 소통, 국내 개발자 파견 등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언급했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통해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진화적 발전을 추구하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보여준다.


8. 게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 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산업의 고질적인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 게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게임 노동자의 "근로시간 감축", "일반적인 노동 여건 개선", "산별교섭 및 독자적인 교섭 창구 마련" 등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당연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 노동의 특수성에 대한 논쟁보다는 "데이터를 갖고 검증하면 되는 문제"라며 "논쟁보다는 데이터 검증으로 논의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게임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은 단순히 노동 인권 보호를 넘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데이터 기반 논의' 제안은 감정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게임 산업이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산업임을 인지하고,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9. 게임 아카이브 및 박물관 건립에 대한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아카이브 및 박물관 건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태 교수는 국립게임박물관 입법 발의를 언급하며, 넥슨 등 일부 게임사의 원본 자료 소실 문제를 지적하고, 과거 게임 복원 및 복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하드웨어적 박물관 외에 가족 단위의 게이머들이 부담 없이 게임하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희석 효과를 기대했다.

조승래 의원은 아카이브가 "필요한 일이나 절체절명의 일은 아니"라며 "아카이빙이 게임 생태계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역할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치하는 사람이 박물관 하나 지어줄게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만 들이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생태계의 자원을 약탈할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신중론은 단순한 문화적 상징성이나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을 경계하고, 해당 사업이 실제 게임 산업 생태계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경험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정책 철학을 보여준다. 이는 제한된 국가 예산을 게임 산업의 가장 시급하고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10. 기존 정부 정책과의 연속성 및 차별점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정책 추진에 있어 기존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5개년 장기 계획 같은 것이 폐기되거나 폐지될 필요는 없다. 지난 정부의 좋은 정책은 당연히 계승할 것이고, 새 정부는 새로운 요구가 있는 것은 더하여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유지하려는 접근을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솔 진흥책을 예시로 들며 기존 정책의 계승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게임 정책에 있어 '파괴적 혁신'보다는 '점진적 진화'를 선호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특히 법정 계획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게임 산업이 특정 정부의 기조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는 산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투자 및 개발 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게임정책 청사진은 게임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 산업을 "'K-이니셔티브'가 가장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게임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게임이 국가 브랜드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 산업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게임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 게임 산업이 국가 경제 및 문화 정책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유정 위원장(문체위원)은 게임을 "문화 영역"이자 "e스포츠 영역"으로, "여전히 성장 동력으로 남아있는 부분"으로 인식하며 "비상한 관심을 두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게임 산업의 다면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K-이니셔티브'와의 연관성은 게임 산업이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핵심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게임 산업이 한류의 다음 주자로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산업을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통해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게임 질병 코드 유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게관위 개편을 통한 자율성 확대, 진흥기관의 실용적 구축, IP 생태계 강화, 그리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