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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재고 빼돌려 다른 회사에 판매한 LGD 직원 징역 7년

Mactopia님의 기기정보
CPU : XEON 1230 V2 MAINBOARD : ZOTAC Z77 ITX WIFI GRAPHIC : AMD RX 570 4096 MB MEM : 16GB XMP HDD : SAMUNG SSD 830 256GB PSU : SliverStone SX600-G

LCD 모듈을 뺴돌려 130억원을 편취한 LG디스플레이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LG상사에서 물품의 송장 교체나 배송 여부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LCD 모듈을 LG디스플레이 창고가 아닌 영진전자로 배송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LG상사 직원에게 "재고를 구미공장으로 이관하고 일정을 공유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A씨는 처음에는 수령인을 LG디스플레이로, 배송지를 구미공장으로 운송해달라고 했다가 LCD 모듈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송장을 변경해 수령인을 영진전자로 수정했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8년 8월쯤까지 약 6년 동안 4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130억원 상당의 LCD 모듈 15만개를 편취했다. 이 중 85억원 상당은 A씨가 평소 출입하던 유흥업소 사장, 주점 종업원, 친인척,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수익을 숨겼다. 
 
검찰은 A씨가 재고를 잘 관리해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을 위반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에 해당하고 회사로부터 LCD 모듈을 훔쳐왔으며(절도) 범죄수익을 숨기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절도죄와 범죄수익은닉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G디스플레이가 A씨의 범죄로 인해 어떤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이 잘못 인정됐고 양형은 너무 가볍다", A씨 역시 "양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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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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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루베콘 2020.01.15. 09:37 |댓주소:#4112585
Mactopia
솔직히 저런 횡령,사기죄는 양형을 기준으로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생각...7년 후에 또 다른 숨긴 계좌로 잘 먹고 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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