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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사 등 '스팸과의 전쟁' 성과…스팸 건수 3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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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13:19
방통위·과기부 등 정부부처와 이통3사·삼성 등 관계 기업 회의
정부, 법 개정 통해 스팸 방지 강화…기업도 기술·서비스 고도화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함께 '불법스팸' 대응에 힘을 쏟으면서 작년 하반기에는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보다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향후에도 법령 개정, 스팸 필터링 기술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동 위원장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30여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등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환영 및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신·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작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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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제가 받는 스팸양은 전혀 달라진것은 못느끼겎는데 말이죠.. 망할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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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인 저는 최근들어서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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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줄 알았습니다. 망할 KT....
여전히 오늘도 또 받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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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작정하고 막으면 막을 수 있을텐데 지들도 수익 때문에 쉬쉬했었죠.
애초에 대량 문자는 사전검열(발송예약제) 하면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업체 대량문자 발송 > 통신사 내용 확인 > 문제 없으면 익일 발송 > 문제 있으면 발송 취소 및 가입자 해지
단순한 문제입니다.
광고 문자가 사전 검열 된다고 해서 문제 될 거 없다고 봅니다.
광고니까 어차피 일반인들이 볼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안한다? ㅎㅎㅎㅎㅎ
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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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KT 사용 중인데... 그다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부터 문자는 많이 안 오지만, 전화는 많이 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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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론조사 전화는 여전히 조금 옵니다..ㅋㅋㅋ
그냥 스팸 어플로 사전에 거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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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거죠.
단순 차단이 아니라 발송자 처벌도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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