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T “위약금은 계약 문제”… 전면 면제 결국 어려울 듯

SKT, 위약금 면제 여부에 “개별 약정”
입법조사처 “현행법상 한계 존재”
위약금 전면 면제 사실상 어려울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권현구기자.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대상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개별 고객과의 약정 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닌, 개별 고객과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행법상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7일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에 따른 번호이동 고객의 위약금 면제 검토 현황을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심 복제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이번 입장은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에 대해 취해왔던 모호한 태도에서 한층 더 선명해진 것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최고경영자(CEO)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사회에 책임을 돌렸다. 임봉호 MNO사업부장도 지난 5일 일일 브리핑에서 “회사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해지는 대로 밝히겠다”며 사실상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