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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보다 징역 3~5년씩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ttp://hankookilbo.com/v/23e7c06848a94d88aadbd106388690bb


    #성폭행범,#전남,#신안군,#이모,#최인규,#형량,#징역,#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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