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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현행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은 불공정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번주부터 발송이 시작되는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8월 말부터는 고객이 자신의 전기사용 패턴에 맞춰 유리한 검침일을 선택함으로써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 적용이 달라지면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는 에어컨 등의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한달)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돼 전기요금 산정에서 불리해진다.

    공정위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카드결제일도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누진제까지 적용되는 전력요금 검침일을 한전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2016년 자체적으로 희망검침일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하지 않고 사장시켜왔다.


    https://news.v.daum.net/v/2018080612060254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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