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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간 89개 전자제품 관세 없이 밀수..수입물품가 전액 추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처럼 해외 직구 물품을 관세 없이 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되팔아온 회사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입물품 가액 전부를 추징당했다.

    해외 직구 관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부정수입)로 기소된 A(31)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미국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79차례에 걸쳐 태블릿 피시, 컴퓨터 주변기기나 부품, TV 등 89개 전자제품(시가 1천659만원)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고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1천659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미화 200달러 이하의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부모 등 가족 명의로 다량의 물품을 나눠 수입했다.

    A씨가 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을 신고했다면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거나 아예 수입 통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181023102003140

    이 글 인공지능 요약

    해외 직구 관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부정수입)로 기소된 A(31)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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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merong
    18.10.23
    merong @Mactopia
    헛헛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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