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구급차랑 부딛혔을경우 사고 책임은?
- Mactopia
- 247
- 5
Mactopia님의 기기정보
CPU : XEON 1230 V2
MAINBOARD : ZOTAC Z77 ITX WIFI
GRAPHIC : AMD RX 570 4096 MB
MEM : 16GB XMP
HDD : SAMUNG SSD 830 256GB
PSU : SliverStone SX600-G
Mactopia
댓글 5
참여를 하시면 세상을 바꿉니다.
Mactopia
그래도 씁쓸하네요
누군가에겐 생명이 시급한일인데 아무리 신호가 바껴도 구급차가 있으면 좀 양보를 했으면.....합니다...
누군가에겐 생명이 시급한일인데 아무리 신호가 바껴도 구급차가 있으면 좀 양보를 했으면.....합니다...
Mactopia
고의성이 없다는 것으로 사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기는 어렵겠죠. 양보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사회적 책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권리만 인정할뿐 책임은 개인의 양심에 맞기는 것 같습니다.
Mactopia
법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양보가 아니고 법적으로 비껴야 한다로... 무조건 소방차, 구급차 우선으로.. 물론 사설구급차 말구요.. 119나 병원응급 구급차만..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