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 마스크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기사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 AM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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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tudio님의 기기정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14457
해당 기사는 지자체가 자매결연한 중국도시에 국내 생산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을 계획하거나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글을 쓴 이유는 의견을 듣고 건전한 토론과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편협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3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언쟁들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특히, 상대방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좌, 우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이야기 하시려면 한번쯤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대한 평가를 하시려면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1. 합법적인 과정에 객관적인 판단
지자체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매결연 도시에 국세 및 지방세 (세금관련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를 투입하고 집행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나 근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합법적인 과정이 있다면 인정해야 할것 입니다.
2.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이 사실이 밝혀지고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명확하게 지원 규모와 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나 아직은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명확한 정보의 사실 공개는 필요하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3. 적절한 대응인지 에대한 주관적인 판단
이웃 국가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00~500원도 비싸다고 미세먼지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담스러웠던 일반 시민들이 최대 10배, 최소 5배가 넘는 소매가를 주고도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내 마스크 가격이 정상화되기 까지 인도적 지원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수출은 법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MStudio
댓글 28
여러 난민정책이나 이주민 정책 등에도 잘 드러나고 있고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한국사람만 먼저다 라는 주의를 펼치면
자칫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도 미국우선주의가 찬반이 큽니다.
파리기후협정탈퇴, 유네스코탈퇴 등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유로 말이죠.
저는 정책의 옮고 그름을 이야기 하지 않고
어설픈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피해의 샘플을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자국민 타국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일때, 둘다 구할 수 없을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26일부터 수출금지 등 시행하는데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5/99862986/1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는거죠?
뒤늦게 시행하는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글을 적은것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글을 적어놓으신것 같아 유감스럽긴합니다.
누가 보면
한국 의료진을 중국파견정도도 아니고
마스크 대란은 매점매석등 소매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는 생각안해보셨는지 여쭤봅니다.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6
한 업체에서만 적발된게 411만개를 매점매석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은 전체 100만개도 안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마스크가 한국민들에게 부족한건지 포인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의미로서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사람' 맞습니다.
아마도 표현의 문제겠지만.
다만, 사람을 단순히 국적으로 분류하는게 아니라 집단으로서 책임의 범주를 논하자면
저는 자국민을 우선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국민에게 100%을 채워준 뒤에 다른 곳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정치외교적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또한, 국지적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예를 들어 국내에서 중국인 환자와 한국인 환자가 같은 병원에 있다고 가정하고
단지 자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인 환자 보다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가 아포칼립소적인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이상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172
524만개의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업체를 적발해서
대구에 221만개의 마스크를 우선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해결 못해서 정부에서 말이죠.
대구시민에게 221만개 지원하고 중국전체에 인도적으로 50-60만개 마스크 지원하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이 먼저이긴 맞는데 우리국민이 먼저라는 토대로 지금 정부에서 행동하는것 같은데..
의견을 여쭤봅니다.
마스크 부족은 국내업체의 매점매석이 가장 큽니다..
한큐에 400만 500만개 면... 말이죠
의도야 자국민을 위한다고 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자국민이 위험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원자재 1달분 남은 상황에서 마스크 만들어서 얼마나 국내 수급에 안정을 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경찰등은 매점매석을 강하게 단속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덩어리가 크네요.. 500만장이면.... 대구시민 전체가 하루쓰고 남을 양이니..
정부가 매점매석을 규제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한건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크 부족문제가 대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부족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수출금지 행정명령을 행했고요.
입법 이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거죠.
신천지 사태가 없었다면,
50~60만개 마스크 지원이나 정상적인 수출이나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엔은 국민들이 다소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부도 예측 못한 변수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이하게 대응한 셈이지요.
아마 신천지 이전에는 정부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제 의견을 요약하하자면,
신천지 이전과 이후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든 수출규제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달사슴님의 의견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비달사슴님의 주장이 모두 다 함축됬다 생각됩니다.
정부도 신천지사태는 예측 못했을 껍니다.
우왕좌왕했을 꺼구요...
아마 저와 비달사슴님의 의견의 교집합은 마지막 줄 인것 같습니다.
"신천지 이전과 이후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든 수출규제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바는 다를 수 밖에 없겠지요. 저는 현 정부가 말한 사람이 먼저다의 의미를 좀 더 넓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사람으로 해석할 뿐입니다. 여러 정황적 증거들도 존재하고요.
각각이 바라는 바와 실제는 어느 정도 갭이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멋진 캐치프레이즈와는 다르게,
현실은 언제나 그 사람 중에서도 선별적일 수 밖에 없는게 아쉽네요.
지자체의 모든 자금집행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세금을 통해 이뤄지는거고
자매결연한 해외 도시, 학계, 민간지원 등에 지원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2. 정보 공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할 겁니다. 아직 집행전이라 미공개 상태겠지요.
3. 저도 현재 국민감정에 따르면 (저를 포함하여) 시점의 적절성에는 크게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표방하는 '중국과의 고통분담'이 외교정치적으로 어떤 목표와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돕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해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의료진 중국 파견의 문제도 이해할 수가 없는게 지금 국내도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여기저기서 차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감염병의 전파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더욱 예비인력을 확보하는데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스개소리로 전세계에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가장 청정구역은 북한일거란 얘기도 있더군요.
사람이 먼저다에서 한국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에요.
우스갯 소리지만 이거 국가보안법 있던 시절이면 간첩 사상 아닙니까...ㅋㅋ
군사정권,쥐,닭 다 싫어하지만 현 정부가 정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제 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 내에서 찬반이 심하다는데
결론이 뭡니까? 탄핵 부결이죠? 경기 상승과 일자리 증가로 오히려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이게 민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거의 대부분 이민자 출신들입니다.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죠.
아니 그런걸 떠나서 저희가 전 세계의 안보를 지키기라도 합니까?ㅎㅎ
자국민 우선 한다고 국내에서 찬반이 있게요?
제 생각에는 자국민은 안 챙기고 입국 금지 뒤통수 맞는거보다는 나을 것 같거든요.
정부는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고 유지 시켜주는
'대한민국 정부'인거죠.
말씀하신대로 간첩 사상이란 오명도 많이 받아왔고 여전히 해당 관점을 근거로 종북이니 뭐니 정치적 공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인지 아니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이니 차치하고서,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대전과 냉전시대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휴머니즘의 발로로서 국가간의 경계 약화를 들 수 있고요,
자국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포용과 비차별 등 구체화된 정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전세계가 인류라는 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진보진영이라면 당연스럽게 수렴할 수 밖에 없는 아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를 표방하는 현 정권도 국가라는 틀 외에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지요.
몇년전 난민 사태에서도 정부의 스탠스는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요컨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는 이상적으로는 자국민 우선이 아닌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냥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상이지요.
물론, 진영에 속한 개별 정치인 개개인의 사상이 한가지 색깔도 아닐 뿐더러
현실 정치속에서 이상과의 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요.
그리고 자국민을 우선하지 않는 한 나라의 정부가 그 나라의 정부라 볼 수 있느냐는 비난도 덤이고요.
여전히 전쟁중이라 볼 수 있는 휴전국에서 국가간의 경계 약화를 생각하고 계시니.. 감탄만 나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보수니 진보니 따지는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외국인'과 '자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것으로 부터 자국민들이 겪게 될 억울함과 피해를 해소 시켜줄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내용들 뿐입니다.
전세계가 인류라는 연대로 살아 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거 아닙니까?....ㅋㅋ..제 착각입니까?
이걸 인본주의 포장이 가능한건가요?ㅋㅋ..
마지막 줄이 핵심이네요. 자국민을 우선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전혀 오명이라고만 볼 수 없겠네요.
아 대한민국 국민이 저렇게 생각할수도 있구나...
군대 다녀온 사람도 저렇게 생각할수도 있구나...
그리고 뜬금없지만 제 닉네임은 라미아입니다...ㅋㅋ 한글로 바꾸고 싶은데
아이템을 아직 못 샀습니다..
세계대전 냉전시대 겪어 보지 않은 세대라 역사적 경험이 없다?
그래서 교육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지요. 물론 학교 교육만을 말하는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간접경험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신다면
Lamia님께서는 최소 6천년 동안 여러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살아온 뱀파이어가 아닌 이상
Lamia님의 말은 거진 의미 없는 주장이 될겁니다.
고작한 한 80~90년 정도 사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건 아니시지요?
왜냐하면 Lamia님의 대부분의 경험은 간접경험일 테니까요.
사실 '세계대전이나 냉전시대를 겪어보지도 않은 세대들이 무슨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한 깨달음이 있으셨는지들 모르겠고'
이 한 문장만으로도 덧글을 남길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Lamia님의 본연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평소 가치관과 달라
다소 감정적인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 생각하고 넘기겠습니다.
(정말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과거를 통해 배운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거는 아니지요?)
무엇보다, 제가 쓴 글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혹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의 범주가 어디 까지인지에 대해 그리고 현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부분은 대부분 주관적인 영역이 강해 논하지 않겠지만,
전세계가 인류라는 연대로 살아간다가 사회주의 영역에서 혹은 공산주의 영역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거죠?
정치세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은 부분인데,
초기 낭만적 혹은 공상적 사회주의(16~18세기)는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것 맞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책도 그 즈음에 나온 거지요.
물론 저는 인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Lamia님께서 진보니 보수니 따지는걸 싫어하는 것 과는 별개로,
각 주장과 사유체계가 어느 진영에서 통용되는가는 각 정권의 아젠다를 이해하는 주요한 틀이 됩니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와도 크게 맞닿아 있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단지, 현 정부의 성향과 정책에 대한 이해의 틀을 구성하기 위함이니 개별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Lamia님께서 위 덧글의 내용이 제 주장이라고 보신다면 다소 오독하신거 같네요.
아 그리고 저는 국경없는 세상이 오길 기대하는 사람인건 맞습니다. ^^
그렇다고 현 정부의 엄청난 지지자도 아니고요. 현 정부가 그러한 이상을 품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음.. 국경 없는 세상에 대한 부분을 길게 썼다가 지웠습니다.
암튼, 요약하자면
1. Lamia님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고 간첩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 정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자유다.
2. 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변호할 생각이 없다.
3. 진영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마치 나의 주장으로 곡해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씀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과거를 통해 배운게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진작에 어렸을 때 학교를 때려쳤을겁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쓴 글이 아니라 제 생각을 감정적으로 보고 계신건 아닌지요?ㅎ
제가 말하는건 작금의 사태에 대한 핑계로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할만한게 코딱지만큼도 없다는겁니다.
뭔가 장황하게 이야기 하시는걸 좋아하시는듯 한데, 자꾸 배를 산으로 가게 하지마세요.
지금 원본 게시물의 연장선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저 황당하다는 반응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구요.
그들만의 철학을 쌓아올려놓고 보수 진보 진영갈라서 말다툼하는거에 전 끼고 싶지도 않구요.
그냥 말씀 하신 내용들이 저는 황당하다구요 ㅎㅎ
1. 지금 정부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중이라고 멋대로 단정짓지 마세요.
전 분명 잘 한것은 잘 한 것, 못 한 것은 못 한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발 진영 타령 하면서 흑백논리로 제 의견을 가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행위 극도로 혐오합니다.
2. 변호할 생각 없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3. 곡해한 적 없는데 혹시 제 글을 감정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신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해주신 그들의 사상에 대하여 황당해 할 뿐입니다.
Lamia님의 덧글들을 다시 연결하여 읽어 보았습니다.
수차례 다시 읽어 보니,
제가 정부의 생각은 xxxx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아 정부가 xxxx 라니 참 말도 안되는군 정도의 피드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거라면 제가 오독한게 맞습니다만,
2번째 덧글의 내용은 마치 제게 던지는 비아냥처럼 읽히는건 어쩔 수 없네요.
저만 그런건 아니라 다른 분도 덧글에서 감정이 느껴진다고 하시는거 보면 저 혼자만 온전히 오독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여튼,
거친 토론꺼리가 생겨 즐거우려는 참에 맥이 빠져 시시해졌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의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상향은 비슷하지만
너무 많은 실책과 어설픔과 비상식이 드러나서 저는 현 정권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헌데 지금 우리도 부족하고, 그 원인으로 중국 상인들이 충분히 사재기 해 가고 있기도 하고요. 정부는 지금까지 그에 대한 대응도 없었고요.
하루에 마스크 몇개 생산한다는 보도는 나오는데 정작 우리 집 앞의 20곳 가까이 되는 약국의 창문에는 마스크품절 이라는 종이가 오늘 낮에도 붙어 있었습니다.
지들 아쉬울 때만 좀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삑 하면 소국이니 하며 무시하는 넘들, 지들이 알아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중국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한국 욕하는 중국 인터넷 댓글들이 소개 되더군요.
아마 보내놓고도 좋은 소리 못들을 것 같습니다. 안줘도 욕먹고 줘도 욕먹을 상황이면 안주는게 맞겠죠
마스크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 물량이 1달분 남았다고 하던데 27일 수출금지 된다고 해도
국내에 얼마나 풀릴지 걱정입니다. 요즘 사람들 일상이 집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마스크 구할려고
잠시 외출하고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런 황당한 일상이 현실이 될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