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퍼주는 복지에 대한 생각
- Mac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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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topia님의 기기정보
https://www.youtube.com/watch?v=unLFJ3CrLrM
저는 세금을 가지고 국민에게 재 분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정부/지자체를 상대로 비난 하는 건 오히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동조 하며 국민들을 동일하게 거지 취급하는 같은 위치와 지위에 있는 국민들은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저런 걸 보고 공산주의라고 해석하며 무식함을 스스럼 없이 들이대는 인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무식은 일단 무시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분배 할 것인지 에 대한 세부 전술을 이야기 하기전에,
애초부터 세금 분배 전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쥐어 짜내지 말고, 온갖 생색 내고 나중에 분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뜸금없이 본인 상상으로 만든 분배 전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상론에 가까운 이야기가 맞는 말이라고 100번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든 게이트 스토퍼 역활은 하고 싶은데 전략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으니
꼬투리 잡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취급을 받을수 있다는 걸 모르는 모지리인 것은 모를겁니다.
아무튼 정치인들에게 한푼이라도 별도로 받아 먹고 세금이 재 분배 되는 것에 불만이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그렇게 지킨 세금을 가지고
오히려 뒤에서 흥청 망청 써대는 사람들이 우리가 옹호한 정치인일수 있을터 인데도 말이죠.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중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7박 9일 일정 북미지역으로, 교육위원회 의원 5명은 7박 9일 일정 미국과 캐나다 4개 도시로, 이틀 뒤인 30일부터 건설교통위원회는 6박 8일 일정 유럽으로, 경북 칠곡군의회 의원 8명은 같은 달 29일 8박 10일 일정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대구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250만 대구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작 시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강행했다"며 "대구시의원들은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78419?no=278419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시회서 언론보도 못막은 대변인실 질타 의원들 제지에 속기록 삭제 요청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시국인 상황에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돌아 온 대구시 의원이 언론 보도를 막지 못했다고 집행부를 질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 경북매일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462
Mactopia
댓글 9
1이랑 3의 중간.
자영업자 상황이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저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안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워낙 철판 쎄신 분들이라. 차라리 세금을 100만원 더 걷으면 걷었지.
이재명은 세금 지출 줄여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저 발언이 설득력이 있네요. 세금을 아끼면 된다...
일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데 나는 못받는 상위 30%라고 명시적으로 되면,
1) 나는 돈을 많이 버니까 못받아도 칭찬해준다.
2) 내가 돈을 못받으니까 욕한다
3)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돈 100만원도 추가로 기부한다.
4) 내가 돈을 못받았으니까 하청업체(임차인)에게 100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확보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
여러분의 선택은?
머리가 있다면 전략은 동의 하겠지만 전술 적 동의를 못하겠지요.
그러므로 2번이 정상 반응 범주 일것이고, 1번 또는 3번은 성인의 범주, 4번은 머든간에 전략 부터 동의 못했던 모지리일 가능성이 농후
주어진 자원을 싸우지 않고 잘 분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정치 잖아요?
다는 어렵더라도 다수가 이익을 보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안 그럼 다 망하니까..
그래서 저는 1번에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넉넉한 사람은 아니나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인정할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참 뛰어난 행정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수긍한다면 조금더 큰 자리에서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받고 칭찬해준다.
2) 안받고 칭찬해준다.
3) 받고 욕한다.
4) 안받고 욕한다.
여러분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