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기에 가까운 판결문
- Mactopia
- 416
- 4
Mactopia님의 기기정보
CPU : XEON 1230 V2
MAINBOARD : ZOTAC Z77 ITX WIFI
GRAPHIC : AMD RX 570 4096 MB
MEM : 16GB XMP
HDD : SAMUNG SSD 830 256GB
PSU : SliverStone SX600-G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882169451800271&id=100000217921392
Mactopia
댓글 4
참여를 하시면 세상을 바꿉니다.
Mactopia
전설의곰
https://x86.co.kr/digitalpark/5195048
저도 예전에 비슷한 감정을 적은적이 있지만 크게 공감합니다.
아래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글 입니다.
판검새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그들이 견제 없이 휘두른 마지막 칼춤이 되어야 할 것 이고
조국 장관의 가정에 어서 빨리 평화가 깃들길 바래 봅니다.
Mactopia
판사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이 번 정권들어서 나오는 정치적 판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의 커넥션이 있거니 검찰과 함께 기득권을 지키려는 판사가 많죠.
하라는 판결은 안하고 정치을 하니 판사의 탄핵이나 갱신제도가 절실합니다.
Mactopia
판사가 법을 집행하지 않고 정치만 하고 법복과 법원이란 방패에서 자기들 생각에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사법부가 썩었다는 걸 느낌니다. 머하러 세금 내면서 이런걸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다른 케이스도 정치적으로
판결하겠죠.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 쓰는데 감형 해주며, 법에 정해진 바가 아닌 자기 편의나 생각을 넣어서 판결하는거 보면
진짜 살면서 개인적으로 법원이라는 곳에 정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전 이번 판결이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것이
증거가 뚜렷한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판사가 잘 못을 해도 자기들끼리 그냥 넘어가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게 이런 판결을 낳게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