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직진 차로인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부딪힙니다.
트럭 운전자가 명백한 가해자지만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관행 탓입니다.
이때문에 피해자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현재 7대3의 쌍방과실에서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뒷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났을 때도 앞으로는 가해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900/NB11663900.html
#차량,#쌍방과실,#피해자,#금융감독원,#html,#책임,#가해자,#트럭_운전자,#과실,#피해_운전자,#차로,#뒷_차량,#교차로,#기준_손,#관행,#직진,#보험,#기준,#비율,#산정
정말...갑자기 피할 겨를도 안주고 튀어나오는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 과실 비율 산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행중 사고는 정말... 그냥 정상적으로 달리기만 한 피해자한테 "왜 거기 있어서 사고를 당했냐" 란 명목으로 책임을 물렸죠.
당해보면 미쳐요.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
전기차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BDC 모드 사용 방법 +4 | 2만 | 23.07.2102:21 | 잠퉁이 |
주정차 물피도주 사고시 CCTV 확인 방법 | 1.2만 | 23.03.1409:43 | 아이브경 |
전기자동차 안전 가이드 & 침수 시 안전요령 +3 | 2.8만 | 22.08.1114:17 | 잠퉁이 |
장애인 주차 자동차 표지 위조 구분 및 신고 방법 +2 | 3.2만 | 22.03.2117:28 | Mactopia |
사고 시 사설 렉카 대처법 +13 | 3.1만 | 22.01.1816:55 | 잠퉁이 |
44 | 24.10.1523:57 | Mactopia | |
45 | 24.10.1511:36 | Mactopia | |
77 | 24.10.1210:44 | 잠퉁이 | |
127 | 24.09.2809:54 | Mactopia | |
84 | 24.09.2718:20 | Mactopia | |
170 | 24.09.2302:33 | 잠퉁이 | |
119 | 24.09.0505:08 | 잠퉁이 | |
113 | 24.08.2712:22 | Mactopia | |
93 | 24.08.2614:34 | Mactopia | |
63 | 24.08.2612:00 | Mactopia | |
135 | 24.08.1413:06 | Mactopia | |
102 | 24.08.1123:27 | Mactopia | |
96 | 24.08.1409:33 | 아이브경 | |
63 | 24.08.1320:19 | Mactopia | |
117 | 24.08.1315:19 | Mactopia | |
95 | 24.08.1315:16 | Mactopia | |
68 | 24.08.1310:37 | Mactopia | |
105 | 24.08.1220:24 | Mactopia | |
95 | 24.08.1210:27 | Mactopia | |
62 | 24.08.1210:27 | Mactopia | |
71 | 24.08.1022:29 | Mactopia | |
70 | 24.08.0808:57 | Mactopia | |
52 | 24.08.0611:34 | Mactopia | |
47 | 24.08.0608:49 | Mactopia | |
48 | 24.08.0510:55 | Mactopia | |
83 | 24.07.3022:13 | 웃어봐요히 | |
66 | 24.08.0113:22 | 잠퉁이 | |
63 | 24.07.2508:52 | Mactopia | |
48 | 24.07.1811:09 | Mactopia | |
58 | 24.07.1721:57 | 잠퉁이 | |
318 | 24.07.1218:56 | 오늘도부 | |
717 | 20.06.0522:13 | Mactopia | |
51 | 24.07.0510:48 | Mactopia | |
78 | 24.07.0410:08 | 잠퉁이 | |
62 | 24.07.0112:11 | 잠퉁이 | |
104 | 24.07.0115:42 | Mactopia | |
77 | 24.06.3014:19 | 잠퉁이 | |
131 | 24.06.2810:54 | 잠퉁이 | |
63 | 24.06.2111:16 | 잠퉁이 | |
89 | 24.06.1912:45 | Mactopia | |
142 | 24.06.1700:16 | Mactopia | |
77 | 24.06.1619:09 | 잠퉁이 | |
689 | 24.06.1419:16 | 오늘도부 | |
87 | 24.06.1409:33 | Mactopia | |
59 | 24.06.1100:03 | Mactopia | |
95 | 24.06.1008:49 | 아이브경 | |
72 | 24.06.0917:45 | 달쇠 | |
40 | 24.06.0805:46 | 아이브경 | |
52 | 24.06.0511:39 | Mactopia | |
46 | 24.06.0418:42 | Mactopia | |
37 | 24.06.0410:27 | Mactopia | |
86 | 24.05.3013:51 | Mactopia | |
126 | 24.05.2716:31 | 잠퉁이 | |
161 | 24.05.2708:54 | 아이브경 | |
64 | 24.05.2617:56 | Mactopia | |
91 | 24.05.2311:31 | Mactopia | |
85 | 24.05.2009:49 | Mactopia | |
100 | 24.05.1409:33 | 아이브경 | |
307 | 24.05.0912:26 | 알아보개 | |
77 | 24.05.0904:36 | 오디세이 | |
115 | 24.05.0821:39 | 네오꿈 | |
63 | 24.05.0811:20 | Mactopia | |
35 | 24.05.0805:21 | PN | |
77 | 24.05.0711:30 | PN | |
97 | 24.05.0709:36 | 아이브경 | |
1407 | 24.05.0214:23 | 잠퉁이 | |
1904 | 24.05.0100:41 | PN | |
962 | 24.04.3003:44 | PN | |
1012 | 24.04.2921:52 | 잠퉁이 | |
951 | 24.04.2912:04 | Mactopia | |
3306 | 24.04.2517:36 | 잠퉁이 | |
1404 | 24.04.2409:14 | 아이브경 | |
3682 | 24.04.2313:29 | PN | |
4566 | 24.04.2212:37 | 오늘도부 | |
1577 | 24.04.1910:58 | PN | |
1437 | 24.04.1508:45 | PN | |
6621 | 24.04.1216:52 | Mactopia | |
3527 | 24.04.1215:54 | PN | |
6538 | 24.04.1208:59 | 아이브경 | |
1399 | 24.04.1115:13 | Mactopia |
사고 책임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로 꼽혀왔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이 명확한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 유형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 또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을 넘어 주유소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사례도 포함됩니다. [이창욱/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서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민원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무리하게 진입해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50만 원 미만 소액 사고와 같은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4361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