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이재용 #과학적분석
아주 오래전 선조 초딩(?) 들이 발견한 방법이라 확실히 검증 된 것입니다.
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
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10 | 174 | 24.10.2420:02 | lesmi |
Hot 당첨운이라곤 일도 없던 제게 볕이 들기도 하네요~ +8 | 81 | 24.10.2611:43 | nollue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96 | 24.10.2412:08 | Mactopia |
81 | 24.10.2611:43 | nollue | |
53 | 24.10.2517:22 | Mactopia | |
66 | 24.10.2516:10 | moongate | |
174 | 24.10.2420:02 | lesmi | |
85 | 24.10.2418:20 | Mactopia | |
72 | 24.10.2416:38 | 아이브경 | |
45 | 24.10.2416:38 | 아이브경 | |
5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44 | 24.10.2416:37 | 아이브경 | |
47 | 24.10.2416:37 | 아이브경 | |
68 | 24.10.2416:37 | 아이브경 | |
43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4 | 24.10.2416:37 | 아이브경 | |
23 | 24.10.2416:37 | 아이브경 | |
51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8 | 24.10.2416:37 | 아이브경 | |
96 | 24.10.2412:08 | Mactopia | |
84 | 24.10.2322:22 | 잠퉁이 | |
66 | 24.10.2317:43 | Mactopia | |
179 | 24.10.2223:19 | lesmi | |
94 | 24.10.2222:11 | Mactopia | |
86 | 24.10.2221:10 | Mactopia | |
69 | 24.10.2218:06 | Mactopia | |
67 | 24.10.2217:12 | 잠퉁이 | |
46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2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53 | 24.10.2119:31 | ledassy12 | |
9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9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7 | 24.10.2108:13 | 아이브경 | |
7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152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7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8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9 | 24.10.2108:13 | 아이브경 | |
2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0 | 24.10.2014:31 | 복스렌치 | |
121 | 24.10.1914:35 | 복스렌치 | |
71 | 24.10.1914:32 | 복스렌치 | |
47 | 24.10.1914:31 | 복스렌치 | |
120 | 24.10.1815:01 | bluesaza | |
94 | 24.10.1810:24 | 아이브경 | |
110 | 24.10.1711:40 | Mactopia | |
96 | 24.10.1710:52 | 아이브경 | |
128 | 24.10.1617:54 | 코끼리코 | |
141 | 24.10.1610:47 | 아이브경 |
굿 ~~ㅎㅎ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5가지를 인정하면서도 5년 징역이 정당한가..
뇌물공여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범상 횡령, 그리고 위증죄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죄이고,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면 다른 범죄도 성립될 여지가 높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뇌물공여죄의 범죄형량이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보다 낮았다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최소 형량이 10년이다.
그리고 각각의 범죄의 성질상 +로 계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가장 낮은 결과로 발표한다.
형량은 정의당의 견해가 가장 맞다.
그런데 왜 삼성 측 변호인은 반발할까?
첫번째 전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다른 범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그 결과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차 재판은 사실심으로 사실이 존부와 법률의 두가지 측면을 다룬다.
뇌물공여죄가 직무 뇌물성 부정한 방법 최순실과의 관계
법적 특성으로 보지 않고 상식적 국민정서상 판단으로 적합하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법적 입증관계에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이 유죄핵심근거 글 중 내용 일부인용
https://v.media.daum.net/v/20170826050134856
이에 대한 불만
1차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5년징역형은 지금까지 재벌 총수 등에 관련하여 직접 내린적은 없다 (대우 김우중은 다른 얘기)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정치적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통령과 재벌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선명적 선언에 충분히 고려하였고,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나라의 힘의 근원을 무시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다.
앞으로 문제
이 번 판단으로 무죄로 포함되었던 항목에 대한 최순실 박근혜의 재판에 있어서 불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1차재판과 2차재판의 준비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법적대응의 어려움
삼성 법적 대응이 무죄에서 집행유예로 선회하였을때 대응의 역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