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은 민증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분도 있을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을 파악할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사진이랑 주소를 인증해야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운전면허입니다.
근데 저는 운전 안하는데요?
그러면 사진이 있는 여권 을 제시해야합니다.
한번도 해외여행간적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공과금 종이를 내세요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 없는데 당신의 집 것인지 어떻게 알죠?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오세요(이것도 사진없음)
방법없음...
네 이게 2016년 까지의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민등록증 같은 마이넘버카드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15% 밖에 보급이 안됐음
더욱이 아날로그의 일본 답게 아직도 수기로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냐구요? 아니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연금 부정 수령입니다.
죽은사람도 신고만 안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신고안하고 연금타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이 장수국가다? 틀렸음 죽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통계임.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새출발 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다큐 나온적이 있는데 이처럼 신분세탁이 워낙 쉬워서 가능한것
그밖에 부정선거,간첩,실종,노숙자문제 등등에서 진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아직도
영국도 비슷
행정효율만으로 바라봤다면 영국이나 일본도 벌써 제도 정비했겠죠
그럴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아니니까요
특히 영국이 주민증 제도가 없는데는 근현대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국민다운
정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가 작용해서라 알고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개인소지 권리에 대해서도 그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에 자주 나오지만
총기 소지와 민병대 구성권리는 많은 미국인들에겐 건국 이념에 따른 저항권의 상징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각 나라의 제도를 우리만의 눈으로 제단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알아서들 하는거죠 ^^
흠... 맞는 말씀이긴 한데... 영국도 신분증은 깝깝한건 사실이에요 ㅠ
과거의 유산이긴 하지만 이게 웃긴게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모두가 없는 무한 루프에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 여권이 없다면 은행업무를 못보게 되고, 은행업무를 못보면 공과금조차 본인 명의로 받을수가 없거든요.
면허증도 마찬가지구요. 유일한 증명 수단은 출생신고증명서를 때야 하는데... 이것도 한국처럼 기계나 동사무소에서 바로 떼주는것도 아니고... 신분 증명을 또 해야하는... (아! 보통 여권은 아동일때 다 발급합니다... 들고다니기가 거지 같단건 함정. 또 NI 넘버라고 사회보장 넘버도 왠만하면 다 가지고 잇지만... 이게 신분증은 안되서...)
하...
말하고 보니 더 깝깝하군요... ㅠ
사실 우리나라가 이상한거에요.
독제. 군부집권, 분단 국가 거기에 냉전 거기에 무장공비 등등의 사건들 때문에 국민의 의사는 처음부터 무시됬죠.
사실상 내 전화 번호에 벼라별 광고가 날라 오는데 그걸 막지를 못한다는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랜덤도 아니고 딱 특정 지어서 광고가 날라 오는것은 분명히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뜻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거기에 문재가 있으니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가지 않는것. 이거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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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거 무조건 사기겠죠? +9 | 147 | 24.10.2223:19 | lesmi |
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7 | 65 | 24.10.2420:02 | lesmi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62 | 24.10.2412:08 | Mactopia |
65 | 24.10.2420:02 | les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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