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714457
해당 기사는 지자체가 자매결연한 중국도시에 국내 생산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을 계획하거나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글을 쓴 이유는 의견을 듣고 건전한 토론과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편협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3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언쟁들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특히, 상대방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좌, 우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이야기 하시려면 한번쯤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대한 평가를 하시려면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1. 합법적인 과정에 객관적인 판단
지자체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매결연 도시에 국세 및 지방세 (세금관련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를 투입하고 집행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나 근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합법적인 과정이 있다면 인정해야 할것 입니다.
2.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이 사실이 밝혀지고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명확하게 지원 규모와 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나 아직은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명확한 정보의 사실 공개는 필요하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3. 적절한 대응인지 에대한 주관적인 판단
이웃 국가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00~500원도 비싸다고 미세먼지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담스러웠던 일반 시민들이 최대 10배, 최소 5배가 넘는 소매가를 주고도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내 마스크 가격이 정상화되기 까지 인도적 지원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수출은 법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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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수출금지 등 시행하는데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5/99862986/1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는거죠?
뒤늦게 시행하는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글을 적은것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글을 적어놓으신것 같아 유감스럽긴합니다.
누가 보면
한국 의료진을 중국파견정도도 아니고
마스크 대란은 매점매석등 소매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는 생각안해보셨는지 여쭤봅니다.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6
한 업체에서만 적발된게 411만개를 매점매석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은 전체 100만개도 안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마스크가 한국민들에게 부족한건지 포인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바는 다를 수 밖에 없겠지요. 저는 현 정부가 말한 사람이 먼저다의 의미를 좀 더 넓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사람으로 해석할 뿐입니다. 여러 정황적 증거들도 존재하고요.
각각이 바라는 바와 실제는 어느 정도 갭이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멋진 캐치프레이즈와는 다르게,
현실은 언제나 그 사람 중에서도 선별적일 수 밖에 없는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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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에서 한국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에요.
우스갯 소리지만 이거 국가보안법 있던 시절이면 간첩 사상 아닙니까...ㅋㅋ
군사정권,쥐,닭 다 싫어하지만 현 정부가 정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제 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 내에서 찬반이 심하다는데
결론이 뭡니까? 탄핵 부결이죠? 경기 상승과 일자리 증가로 오히려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이게 민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거의 대부분 이민자 출신들입니다.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죠.
아니 그런걸 떠나서 저희가 전 세계의 안보를 지키기라도 합니까?ㅎㅎ
자국민 우선 한다고 국내에서 찬반이 있게요?
제 생각에는 자국민은 안 챙기고 입국 금지 뒤통수 맞는거보다는 나을 것 같거든요.
정부는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고 유지 시켜주는
'대한민국 정부'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