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쥴요약
남양유업은 가짜 불가리아 유산균으로 불가리스 만듬 (광고만 현지)
매일유업은 진짜 불가리아 유산균으로 불가리아 만듬 (로열티 지급)
음료 불가리스는 나라 불가리아를 연상시키지 않지만 음료 불가리아는 음료 불가리스를 연상시킨다면서 소송걸고 승소.
아이브경님의 새글 알림을 받으실려면 구독
((( 퍼온글 입니다 )))
남양이 승소한 것은, 상표법의 맹점을 철저하게 제대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김앤장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 변리사라도 남양이 승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저도 남양 제품 하나도 안쓰고,
탄산음료 살 때 제조원이 건강한 사람들인지 확인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사질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 남양)
그래서 이런 말 하기는 진짜 싫지만, 현행 상표법의 맹점을 저 남양이 제대로 써먹은 셈입니다
남양유업은 가짜 불가리아 유산균으로 불가리스 만듬 (광고만 현지) //
다른 법률에서는 이게 법에 저촉되는 지 아닌지 저로서는 모르지만,
상표법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전에 많이 보이던 뉴욕제과, 독일빵집을 생각해보시면 될 겁니다
게다가 남양 측에서 불가리아 대신 비슷한 불가리스를 썼습니다
이 광고가 과장광고 내지 왜곡광고가 될 수는 있지만 상표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러니 불가리스가 현행 상표법으로서는 당당하게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고
후에 출원한 매일의 불가리아는 유사상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불가리아의 경우 한 국가의 이름이라서
33조 1항 3호의 산지
33조 1항 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예 상표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불가리아는
이미 등록된 불가리스와 유사 상표가 되어 특허청에 등록되는 아니든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측에서 불가리아라는 상표를 쓸려면
남양측의 불가리스라는 상표가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로서 써야 합니다
사정이 거시기하지만 매일 그리고 불가리아 대사관 측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전주시의 라면 복지 +1 | 아이브경 | 24.09.2309:12 | 58 |
요즘 폐업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김밥집 +1 | 아이브경 | 24.09.2309:12 | 131 |
정치 반전 드라마 돌풍? +1 | Mactopia | 24.09.2222:57 | 62 |
Mactopia | 24.09.2412:17 | 90 | |
아이브경 | 24.09.2410:07 | 71 | |
아이브경 | 24.09.2410:07 | 64 | |
아이브경 | 24.09.2410:07 | 55 | |
아이브경 | 24.09.2410:07 | 65 | |
Mactopia | 24.09.2318:17 | 93 | |
아이브경 | 24.09.2309:12 | 66 | |
아이브경 | 24.09.2309:12 | 107 | |
아이브경 | 24.09.2309:12 | 131 | |
아이브경 | 24.09.2309:12 | 98 | |
아이브경 | 24.09.2309:12 | 65 | |
아이브경 | 24.09.2309:12 | 51 | |
아이브경 | 24.09.2309:12 | 51 | |
아이브경 | 24.09.2309:12 | 55 | |
아이브경 | 24.09.2309:12 | 58 | |
아이브경 | 24.09.2309:12 | 55 | |
Mactopia | 24.09.2223:42 | 56 | |
Mactopia | 24.09.2222:57 | 62 | |
광호 | 24.09.2201:12 | 138 | |
잠퉁이 | 24.09.2122:24 | 52 | |
bluesaza | 24.09.2110:22 | 173 | |
복스렌치 | 24.09.2014:59 | 75 | |
복스렌치 | 24.09.2014:49 | 65 | |
Mactopia | 24.09.1921:52 | 64 | |
Mactopia | 24.09.1919:43 | 101 | |
복스렌치 | 24.09.1912:18 | 60 | |
복스렌치 | 24.09.1912:16 | 47 | |
Mactopia | 24.09.1912:02 | 103 | |
Mactopia | 24.09.1911:40 | 82 | |
아이브경 | 24.09.1911:15 | 49 | |
아이브경 | 24.09.1911:15 | 72 | |
아이브경 | 24.09.1911:15 | 26 | |
아이브경 | 24.09.1911:15 | 68 | |
아이브경 | 24.09.1911:15 | 57 | |
아이브경 | 24.09.1911:15 | 43 | |
아이브경 | 24.09.1911:15 | 55 | |
아이브경 | 24.09.1911:15 | 51 | |
아이브경 | 24.09.1911:15 | 41 | |
Mactopia | 24.09.1821:13 | 64 | |
bluesaza | 24.09.1811:38 | 147 | |
복스렌치 | 24.09.1810:24 | 50 | |
소마엠 | 24.09.1803:48 | 181 | |
팜랩 | 24.09.1714:09 | 25 | |
달쇠 | 24.09.1708:22 | 37 | |
잠퉁이 | 24.09.1703:51 | 77 | |
잠퉁이 | 24.09.1613:02 | 88 | |
잠퉁이 | 24.09.1515:17 | 116 | |
해킨독립 | 24.09.1516:29 | 66 | |
복스렌치 | 24.09.1513:19 | 48 | |
도움환영 | 24.09.1502:52 | 181 | |
잠퉁이 | 24.09.1405:20 | 194 | |
잠퉁이 | 24.09.1321:15 | 132 | |
해킨독립 | 24.09.1320:42 | 83 | |
Mactopia | 24.09.1316:41 | 92 | |
도움환영 | 24.09.1311:03 | 114 | |
아이브경 | 24.09.1309:31 | 131 | |
아이브경 | 24.09.1309:31 | 95 | |
아이브경 | 24.09.1309:31 | 70 | |
Mactopia | 24.09.1218:21 | 119 | |
Mactopia | 24.09.1218:02 | 87 | |
잠퉁이 | 24.09.1216:32 | 110 | |
bluesaza | 24.09.1217:02 | 162 | |
Mactopia | 24.09.1211:54 | 114 | |
아이브경 | 24.09.1210:30 | 66 | |
아이브경 | 24.09.1210:30 | 87 | |
아이브경 | 24.09.1210:30 | 83 | |
아이브경 | 24.09.1210:30 | 48 | |
아이브경 | 24.09.1210:30 | 60 | |
Mactopia | 24.09.1117:40 | 138 | |
Mactopia | 24.09.1117:39 | 106 | |
박사 | 24.09.1109:37 | 137 | |
아이브경 | 24.09.1109:33 | 69 | |
아이브경 | 24.09.1109:33 | 170 | |
아이브경 | 24.09.1109:33 | 107 | |
아이브경 | 24.09.1109:33 | 66 | |
아이브경 | 24.09.1109:33 | 58 | |
아이브경 | 24.09.1109:33 | 46 | |
아이브경 | 24.09.1109:32 | 53 | |
Mactopia | 24.09.1019:12 | 117 | |
코끼리코 | 24.09.1017:54 | 112 |
남양 제품이 너무 좋아서 꼭 찾아보려고 이렇게 댓글 답니다.
앞으로도 남양이라는 브랜드를 언급안하고 겸손하게 포장지에 작게 써있는 남양유업 의 좋은 제품들 꼭 다 찾아내서 언급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숨겨진 남양제품들은 꼭 찾아서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좋은건~ 홍보~~!!
주한 불가리아 대사의 공식 언급은 곧 불가리아 정부의 오피셜인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는 대한민국 법원 클래스.
반대로
주일 한국대사가 oo식품의 김치에 한국산이 없으니 광고나 포장지에 KOREA 라는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일본 법원이 무시했으면 난리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