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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이런...
출처 :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0/11/20201126411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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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모르는 게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직구에서 면세를 해 준건 일종의 예외처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국내로 판매되는 물품에 해외에서만 세금을 내고 국내에는 면세가 된다면 국가적으로는 역차별이 되고 세금을 못받으면 재정문제도 생기고 그런게 아닐까요?
꼭 필요한 것인데 국내에 없는 것을 불가피하게 개인소모용으로 해외구입한다면 면세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국내에 있거나 대체품이 있을만한 것을 해외에서 많이 사고, 그걸 면세를 원한다면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건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긴 합니다만.. 모두들 면세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시는 듯 해서 써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1072702
상위 20명의 월 평균 구매 횟수 70.9회는 좀 심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신뢰도가 낮은 관계로 증세에 대해 부정적이지요.
원리적으로는 국가의 존립이라는 이유에서 과세는 필연적이지만
직구시장의 규모가 적고, 과세행위에 따른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클것으로 판단해서 예외를 둔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직구거래가 성장하는만큼 정부가 단계적으로 흐름을 통제하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제 소견에 이번 과세절차는 정치적이라기보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세금부과를 위한 추적과 절차시스템이 갖춰지면 거래안정성도 향상될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과세가 없이 규모가 커진다면 과세 불균형으로 내수가 위축될 위험을 내버려 두면 안되겠죠.
어쨋든 당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머니사정 어려운 사람은 두고 직구인척하면서 세금회피하거나 위험약물 유통하는 건들만 잡아냈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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