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FA 조항 판정..16억달러 수출 놓고 3년여 공방
WTO, 30개 쟁점 중 27개서 한국 손 들어줘
관세폭탄 뇌관 사전 제거해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패널(1심)은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8건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다. 패널은 40개의 쟁점 중 37개의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AFA는 수출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덤핑 조사 당국이 업체에 불리한 자료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정부는 미국이 AFA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WTO 제소를 단행한 바 있다. 제소 당시 정부는 미국이 AFA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긴 철강재·변압기 등 8개 품목을 문제 사례로 들었는데 해당 품목의 연간 수출 규모는 16억 달러로 추산된다. 지금껏 한국이 관여한 WTO 분쟁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이번 판결 이후 미국이 관세율을 자의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중재기구에서 미국이 AFA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고 못 박은 만큼 조사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3년 전 WTO에 제소를 결정한 후 60%를 웃돌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도 미국이 WTO 판결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WTO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미국의 행태를 강제로 교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셈이라 앞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https://news.v.daum.net/v/2021012201013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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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말하면 힘이 없어서 정당한 거래에 삥뜯긴거죠....
그리고 WTO가 아무리 한국이 잘못없다고 해줘도 힘이 없으니 미국이 갑질하면 을질당해야 하는 슬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