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지역개발 채권 매출액) 1조5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재정 활용을 통해 마련한 여유 재원 1조2422억원 등이다. 다른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초유의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관련 기금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기도는 "재난, 재해기금 총 규모 3767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사업비 985억 원을 제외한 예치금은 2782억 원 수준"이라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400억 원을 활용하더라도 금년 예치금 잔액 2382억과 내년도 적립예정액 1,350억 원을 포함하면 3,700억 원 규모의 예치금을 보유하게 되어 재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멀쩡한 보도블록 안바꾸고, 1조 넘게 '체납액 징수'로 '실탄' 마련
2018년부터 현재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악성 체납액 징수에 집중해 1조2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것도 도움이 됐다. 이른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낭비 사업을 줄인 것도 효과를 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표 3대복지정책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추진할 때 겨울에 꽃배추 심지 않기, 비싼 소나무심지 않기, 예산낭비 보도블럭공사 전면중지, 효율적 도로 보수, 공공건물 신축 않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은 물론, 강력한 체납액 징수 정책을 추진해 재원을 마련했다. 경기도지사 재직 후에도 재정 운영 기조는 같은 방향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빚 내서 재난기본소득? 걱정 마시라, 빚 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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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문제는 공무원의 철밥통과 복지부동이 문제입니다.
한해 예산을 안쓰고 남기면 다음해 예산에서 적어도 된다고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남는게 없지요.
그러면 지역에서 필요한 지출을 찾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런 연구(고생)안해도 철밥통이니 편안한겁니다.
그러니 매년 말만 되면 남는 예산으로 보도블록 뜯는다고 난리인겁니다.
공무원의 감사도 공무원이 하니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철밥통을 깨지 않는 이상은 무리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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