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다며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협력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오는 5월26일부터 MBN의 모든 방송 업무는 정지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신청인(방통위)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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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덜.......판사 색휘들....
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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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거 무조건 사기겠죠? +9 | 162 | 24.10.2223:19 | lesmi |
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8 | 126 | 24.10.2420:02 | lesmi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76 | 24.10.2412:08 | Mactopia |
6 | 24.10.2516:10 | moongate | |
126 | 24.10.2420:02 | lesmi | |
64 | 24.10.2418:20 | Mactopia | |
57 | 24.10.2416:38 | 아이브경 | |
37 | 24.10.2416:38 | 아이브경 | |
46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3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5 | 24.10.2416:37 | 아이브경 | |
5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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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7 | 24.10.2416:37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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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24.10.2412:08 | Mactop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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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4.10.2223:19 | lesmi | |
88 | 24.10.2222:11 | Mactopia | |
77 | 24.10.2221:10 | Mactop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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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24.10.2217:12 | 잠퉁이 | |
42 | 24.10.2209:53 | 아이브경 | |
59 | 24.10.2209:5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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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4.10.2119:31 | ledassy12 | |
88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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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2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8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2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21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5 | 24.10.2014:31 | 복스렌치 | |
112 | 24.10.1914:35 | 복스렌치 | |
65 | 24.10.1914:32 | 복스렌치 | |
41 | 24.10.1914:31 | 복스렌치 | |
115 | 24.10.1815:01 | bluesaz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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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4.10.1617:54 | 코끼리코 | |
136 | 24.10.1610:47 | 아이브경 | |
111 | 24.10.1522:56 | Mactopia | |
49 | 24.10.1521:33 | 파란하느을 |
불법을 저질러 겨우 종편으로 거듭난거면.. 그걸로 인한 정지 6개월이 오히려 약하다고 봐야 되는거 아닌지? (제대로 상황을 모르겠지만.. 참..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하는듯... 뒤로 먹은게 많아서 그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