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글 -----
요즘 LH도 그렇고 처벌이 허술한것 같아 공상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많아서 댓글 다시는 분들의 글에 분노가 들어가 있는게 느껴지네요. ^^;;
대체 이렇게라도 공상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는데 왜 처벌받지 않는지 답답하여 적어보았습니다.
----- 원문 -----
아까도 의사관련 기사를 보고 화가나서 면허 박탈해야해! 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의사를 하면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니 불법한 일에 쉽게 손대지 않는데
의사 면허를 박탈하면 불법한 일에 가담하여 생기는 피해가 더 커질것 같아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두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면허가 박탈되면 고도의 의료 기술로 장기 밀매라던지, 불법 시술이라던지, 불법 약물 유통이라든지 등등
무슨 나쁜일에 손댈지 상상하기가 무섭네요.
유럽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처벌이 법적으로 관대한 이유가
피해자에 대한 과한 폭력과 살인을 막기 위해서라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의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공상해봅니다.)
저도 화가 나서 대체 왜 처벌이 안되는거지? 버럭 했다가 너무 답답해서 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렇게라도 생각 안하면 정말 법이 쓰레기라서요...
박탈 + 제가 말한 불법같은거 못 저지르게 싸그리 관련법을 만드는게 좋겠지요.
매일 제대로 처벌이 안되서 분노만 하다가 분노조절 장애 걸릴 것 같아서 잠깐 헛생각좀 해봤습니다.
생각의 다양성이 있으니 웬만한 내용은 그려러니 하는데, 뭔가 좀 많이 엇나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클 때 더 엄정하게 다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이니 웬만하면 봐주는 것으로 간다고요? 작은 구멍으로 둑이 무너집니다.
직업윤리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되돌리기 힘듭니다. LH 문제가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보도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의사는 변호사와 전혀 걱정을 않더군요.
이 의사와, 변호사 어떻습니까. 웬만한 건 봐주고 라이센스 지켜주니 피해가 적어지는지요?
하하. 맞습니다. 공상으로 적었습니다.
LH에 분노하고 각종 부조리에 분노하다보니 제가 사회 부적응자인가 생각되어 헛소리좀 적어봤습니다.
대체 왜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대하고 사생활 보호니 얼척없는 소리만 하는지 얼척이 없는 1인입니다.
이미 법에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놔서 부조리한 판결도 많고 곧 개판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이 허술하니 법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도 많고, 법이 가벼우니 재범하는 사람도 많고, 범죄자 겪리도 안되서 피해자만 속터지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야 하는데 왜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만 드는걸까요?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
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9 | 138 | 24.10.2420:02 | lesmi |
Hot 이거 무조건 사기겠죠? +9 | 167 | 24.10.2223:19 | lesmi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80 | 24.10.2412:08 | Mactopia |
31 | 24.10.2517:22 | Mactopia | |
32 | 24.10.2516:10 | moongate | |
138 | 24.10.2420:02 | lesmi | |
67 | 24.10.2418:20 | Mactopia | |
60 | 24.10.2416:38 | 아이브경 | |
39 | 24.10.2416:38 | 아이브경 | |
4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4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62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0 | 24.10.2416:37 | 아이브경 | |
1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41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0 | 24.10.2416:37 | 아이브경 | |
80 | 24.10.2412:08 | Mactopia | |
76 | 24.10.2322:22 | 잠퉁이 | |
62 | 24.10.2317:43 | Mactopia | |
167 | 24.10.2223:19 | lesmi | |
90 | 24.10.2222:11 | Mactopia | |
80 | 24.10.2221:10 | Mactopia | |
65 | 24.10.2218:06 | Mactopia | |
62 | 24.10.2217:12 | 잠퉁이 | |
4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1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0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0 | 24.10.2209:53 | 아이브경 | |
49 | 24.10.2119:31 | ledassy12 | |
9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7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7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15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6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2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2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7 | 24.10.2014:31 | 복스렌치 | |
115 | 24.10.1914:35 | 복스렌치 | |
67 | 24.10.1914:32 | 복스렌치 | |
43 | 24.10.1914:31 | 복스렌치 | |
118 | 24.10.1815:01 | bluesaza | |
91 | 24.10.1810:24 | 아이브경 | |
108 | 24.10.1711:40 | Mactopia | |
92 | 24.10.1710:52 | 아이브경 | |
125 | 24.10.1617:54 | 코끼리코 | |
138 | 24.10.1610:47 | 아이브경 | |
113 | 24.10.1522:56 | Mactopia |
그건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생각이 아닐까요?
유럽관광지에 대한 소매치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건 제가 몰라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처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게 법적인 처벌이니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겠지만..)
의사에 대한 건 법적으로 처벌이 되어야 되지만 제대로 안되는게 문제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