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갭투자'가 최근 거래 둔화세와 맞물리면서 크게 줄어 이른바 씨가 마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영끌세대의 패닉바잉이 줄고 이와함께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전셋값이 최근 안정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와 보유세 부담 증가 등도 갭투자를 꺼리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갭 투자 (x) -> 갭 투기 (o)
투자라는 이름의 투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정권 욕하기 vs 내가 원하는 집 비싸서 못사서 정권 욕하기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비싸서 못사면 화가 나지만
반대로 본인이 사는 지역 집값 올려주는 사람에게 표를 주고 싶은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과거 적폐들의 똥치우기 일환으로 시작된 여러가지 정책으로 인하여
갭 + 투자 라는 요상한 단어로 교묘하게 가려진 빛을 내어 집을 여러채 사는 등의 부동산 투기 방식은 점점 사라져 가야 할것이고
결국에는 정상거래가 일반적이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후손들은 내 집도 마련하고 보람도 느낄수 있을것 입니다.
(다만 이미 올라간 부동산의 가격이 다시 극단적으로 내려가는데에는 회의감이 있을수 있겠죠.
그것은 대한민국 강남불패 + 박정희 정권 시절 부터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결국에는 사회 전체를 볼때 저런 사회가 정상 사회라는 건 부정 하지 못할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도 사실상 부동산을 통해 투기를 원하느냐
이런 선택적 문제로 넘어가게 될텐데 이 부분은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추후 알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어떤 정권이든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입니다.
여전히 정치적 이념과 신념이라는 이름아래 다툼만 남을 뿐이겠죠.
쉽게 이야기 하자면 언제나 "선택적 분노"로 남을 주제 일지도 모릅니다.
해서 당장 저만 해도
"그래서 맥토피아님 집 값이 오르면 기분이 안좋은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기분 좋습니다 라고 대답 해야할수 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산 집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경장도 아니고 제가 산 주식, 제가 산 부동산은 모두 필패 신화 보유자 입니다.)
최소한 "집"이라는 곳에서 무조건 살아야 하는 인간이라면
부동산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보고 무엇이 올바르다 라고 이야기 하기 전에
개인의 이율배반적인 상황 부터 스스로 해결을 하고 말을 해야 말이 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주호영이 뒤로는 23% 이상 월세를 올리고, 수십억 시세 차익을 내고, 부동산 3법에 찬성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집값이 올라간다며 노발 대발 한다던가...야동을 불법 다운로드 해서 보면서 반대로 해킨토시 사용자에 대해서는 노발 대발 한다던가..등등)
부동산 정책에 어그로를 끌고 싶다면 그 누가 되었든 더욱 더 스마트 하게 이야기 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언제나 하찮은 수준 인증 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인 : 문통이 억지로 집값 올린거임. 세금 더 걷을라고. 나쁜xx임.
나 : 그런데 질문있음. 너 갭투기로 최소 수억 벌었지?
지인 : ㅇㅇ
나 : 그러면 너나 부동산카페 사람들은 문통이 집값을 더 올렸다고 하는데 왜 문통 욕함?
지인 : 무주택자들이 불쌍하니까....
그런것도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빨아들인 주택이 200만채 입니다.
뭘 노리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급등의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 글의 방점은 그게 아니지만
아무튼 뭘 노린다는 표현과 급등이라는 표현이 이 정권에게만 적절한지거지는 동의 하기 힘드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늘 국민들 죽일려고 그랬겠지요?
정부의 성격도 그렇고 .. 분명 문제 있는 정책이었는데. 3년 반을 유지하고.. 그걸 유지한 김현미를 문대통령이 치하했었거든요.
그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욕을 엄청 먹어가며 유지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빌라는 여전히 그 제도가 남아 있구요.
사실 혁혁한 부동산 급등은 공교롭게도 부동산 안정을 외친 민주당 쪽 집권때 많이 있어 났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죠.
역시나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시간 있으면 댓글 말고 새 글로 그 근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일단 문 정권 이후 부동산 안정을 외쳐야 하는 이유 부터 적어야 올바르겠죠?
아! 문대통령 본인이 집값을 안정 시키겠다고 했어요!! 뭐 그건 리더의 신뢰와 상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말을 한 리더를 믿고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ㅎㅎ. 예.
대화를 이끌어 가는 맥락을 보니 더 이상의 대화를 할수 있는 상황과 수준이 제가 미치치 못해 안될것 같고요.
일단 근거 있는 조사 부터 다시하시고 그리고 댓글 흐름 다시 보고 오시고...
멀리 안가고 이만 줄입니다. 끝.
이건 좀 들을 만 하네요. 아까 유권자 예의 멘트는 좀...
이건 뭐 오세훈이 사퇴할때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며 징징대는 거나 마찬가지인거니
사실상 너무 순진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ㅎㅎ
아무튼 다시 위 그래프로 돌아가서
정부 정책이라는건 초등학교 받아 쓰기 채점 하듯 시행후 바로 바로 결과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10명도 안사는 섬도 아니고
게다가 집이 무슨 툭하면 바꾸는 그래픽 카드도 아니고 사는 집을 1년 마다 새로 사고 바꾸고 하진 않으니 더더욱 말이죠.
해서 부동산 관련 메가톤 급 정책이 시행이 되면 대게는 그 다음 정권즘 되어야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택 시장 활력 회복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대신 쓰고 싶은 단어가 "활력" 입니다. 이 "활력"에 대해 타인의 말을 좀 빌어 오면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가격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하여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다주택자의 미분양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전세 자금 지원을 점점 확대하였다. 미분양 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공급이라는 명분으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전세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결국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자금이 전세제도를 통하여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하게 되는 결과가 됐다.
주택 건설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방법으로서 분양 방식은 수분양자로부터 모든 투입 비용 과 이익을 한번에 회수하므로, 투기심리가 팽배한 주택가격 상승기에 유용한 마케팅 방법이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만 없다면 실체도 불분명한 '시세'라는 이름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투기심리와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분양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예. 저 표는 이번 정권은 지난 정권에서 행해진 부동산 정책의 통을 치우고 것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그 말은 즉슨 현 정권의 정책은 빠르면 이번 년도 말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부터 가야 현 정권의 결과물이 보여지기 시작 할 것입니다.
p.s 대다수 저 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자들은 저 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책 하나 하나 내용도 모른체
그냥 이명박 근혜 정부때에는 지금 보다는 안올랐다고 빼악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서 지난 정권 정책의 결과에 대한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 그 자체 공유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사실 전 정권핑계는 좀 많이 들어서 좀 피곤하기도 하거니와 어디서 신문에 나온거 딸딸 외워 쓰신것같아 본인 생각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순진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결론은 집값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을 말했거나 터무니 없이 무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의견을 묻습니다.
ps. 근거 근거 하는데.. 사실 제가 쓴 글은 팩트 + 의견 형식이예요. 본인의 의견이라고는 집값은 안정되면 안된다 밖에 못들었어요.
본인은 유권자 아닌가요? 제 의견을 중요하게 듣고 싶은것 같아 한켠으로는 고맙지만
위 마지막 댓글로 보아 저의 마지막 의견은 맨티님에게 제 의견을 더 공유하기에는 제 시간이 아깝다 입니다
중간에 임대사업자 정책을 이명박근혜 때 했다고 하는 내용이 보여서 말씀드리자면 ...
정말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되지 않아 정말 애먹고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쨔잔~ 혜택을 더 주는 바람에 엄청나게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 해주세요.
[[ 듣고 싶지는 않겠지만 계속 제 의견입니다.... 궁금해서 보실테니...]]
사실 이 글에 제가 정권 비판적인 내용을 단 건.... 기사가 화난 무주택자 달래기 형태라서 기사의 불순한 의도를 느껴서 달아 봤어요. 댓글이 다 좋아요~ 할 수는 없쟌아요?
사실 민주당 당원이기도 한 제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에게 목숨같은 집값을 엉망진창으로 관리하는 바람에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말도안되는 결과에 도달해 버린 것 같습니다.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느끼지만 민주당은 집값을 내린다 올린다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통수에 걸린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권의 성격이 있고 그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해 가야 하는데... 사실 좀 방관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제가 진짜 순진해서 민주당을 반대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십시오.
ps. 참고로 괴롭지만 노태우때는 일산, 분당.... 이명박때는 그린벨트 헐어... 보금자리 주택으로 진짜 집값이 내렸....
기사의 불순한 의도를 느껴서 달아 봤어요. 댓글이 다 좋아요~ 할 수는 없쟌아요?
>> 마찬가지 무턱대고 다 믿을수는 없지요. 이런 경우도 많아서요.
일단 민주당 당원증을 맨티님 닉네임으로 인증 해주시면 민주당을 아끼는 그 마음 다 믿어 드리겟고
건설적으로 정권을 비판 하는 것 = 올바른 현상
가짜뉴스를 인지 하지 못해 잘못 알고 있는 것 = 일반인
가짜뉴스를 알고도 모른 척 하는것 = 나쁜놈
그리고 그냥 내가 싫은 것 = 뿅.뿅가 꺠져도 문재인,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짐당
위 네가지는 전부 다르니 말씀 드립니다.
간혹 그냥 내가 싫은 것을 정권을 비판 한다고 착각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민주당 당원이라고 말씀 하셨기에 드리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일단 민주당 당원 인증 자랑 스럽게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할려면 다시 합시다.
캬! 동지네요. 네. 믿습니다.
그럼 다음 정권에 부동산 정책을 보고 계속 해서 이 글을 이어 가도록 하시죠. 이 글은 어디 가지 않을테니..
하물며 감기약도 먹고나서 시간이 흘러야 반응을 합니다. 논리적로도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효 이후 발현 시기를 고려 하지 않은 채
발표 시기만을 기준으로 고과를 빨간불, 파란불 점수 매겨서 비교하는 건 스스로 우둔한 짓을 하고 있으며 함정을 파는 짓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뭐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정권도 부동산 상승에 일조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 좀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 활성화로 묶인 부동산이 전국 200만채 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공급책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집이 전국 83만호예요. 200만채가 4년 또는 8년 정도 시장에서 사라졌죠. 이 정책을 유지 하면서 계속 부동산 대책을 냈어요.
옆으로는 정말 엄청난 구멍을 뚫어놓고 다주택자가 문제라며 헛다리를 짚더라구요. 사실 저는 민주당 애정도 있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계속 보였어요.
약 4~5년 뒤에 임대사업자 종료된 매물이 나오고 2.4 대책으로 입주가 한 5년 뒤에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때는 또 부양책을 쓰겠죠.)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맥토피아 님 말씀처럼 아예 부동산은 우상향하는게 맞다고 경제관을 발표를 하던지...
뭐 그런 배신감, 무능함에 대한 감정등이 겹쳐서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 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정권도 부동산 상승에 일조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정이 다음 정권에 나오길 바래 봅니다.
뭐 그런 배신감, 무능함에 대한 감정등이 겹쳐서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 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계속 해서 이야기 하지만 이 글 본문 다시 읽고 오세요. 이 글은 인간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지
맨티님이 이야기 하기전까지는 그 누구도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 낮다, 타 정권이 나쁘다 옳다 라고 이야기 한적이 없습니다.
굳이 꼬집고 싶으시다면 저의와 목적이 있으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네. 말씀하신대로 자꾸 물고 늘어지는거 맞습니다. 그건 당원이라면 잘못하고 계시는게 맞습니다. 같은 당원이니 한소리 합니다. 설득력이라는 것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물고 늘어지는게 더 강해지면 뭐다? 요즘 아이들은 어그로라고 표현 하더군요.
음. 이 쓰레드가 나온것이.... 제 첫 댓글이라면 사과를 드려야 겠군요.
제가 첫 댓글(셰필드님)에 대한 대댓글로 쓴건데... 사용법이 익숙치 않아서 맥토피아 님께 쓴 것이 되어 버렸네요.
맥락에 맞지 않는 댓글 미안합니다.
ps. 그래도 임대사업자 정책은 잘 못 했어요. 앞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을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 붙이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실책이죠.
갭 투기는 더이상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추후에 교통요건이 좀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지금 집에서 나중에 이사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ㅋㅋㅋ
혹시나 나중에 결혼했을 때 아파트 살 생각하니 앞길이 캄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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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기가 맞는말이죠.
사람이 사는데 집이 한채면 되는데.. 이거 내가 사두면 다른 사람 더 필요한 사람이 더 비싸게 사겠지?
이러면서 필요도 없는 집 여러채를 제돈도 아닌 빚내서 사가지고 있으면서 주판알 튕기면서 올라라 올라라 이러고 있는 꼴이..
얼마나 참.. 참.. 이 꼬라지를 참 뭐라고 해야 적당할까요.
제 호주머닛돈 불리자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상 그 필요한 만큼을 훌쩍 뛰어넘는 부풀려진 값에 사게끔 빚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투자? 정말? 그게 투자라고요? 참 .. ㅎ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참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휩쓸려 피해보는 사람도 분명 나오겠지만.. 안타깝지만...
방향만큼은 맞아요.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험난할지라도, 다른 길로 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