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은 아니지만... 이것 저것 소송을 하다보니 사기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1. 사기와 실수
피해자는 사기라고 하지만 피의자(가해자)는 실수라고 합니다. 제 3자인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이를 충분히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도 지금은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고 의도적인 사기라고 판단하기 쉬운
경우는 동일 물건을 여러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기망(속여서)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볼것입니다.
2. 수사의 속도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국가의 규칙)을 근거로 사람의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검사들도
그런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것은 사실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액수가 적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고의성이 없다 .
초범이다. 경제적인 빈곤으로 어쩔수 없었다.. 등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사범(사기)의 경우 일정 금액(기억에는 5억)이 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고의성이라는 것은 쉽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나의 물건으로 두사람에게 팔았는데 막상 조사하면 착각해서 실수했다라고 하면 양형 참작하게 됩니다.
3. 해결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게 좋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기다리시면 해결 될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어디에 배당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종종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진행을 확인하시면서 필요한 자료가 없는지 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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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9 | 149 | 24.10.2420:02 | lesmi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85 | 24.10.2412:08 | Mactopia |
Hot 아낌 없이 주는 MSI 클로 UMPC (feat.사은품) +2 | 81 | 24.10.2322:22 | 잠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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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4.10.1522:56 | Mactopia |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중고나라론 ㅅㄲ한테 걸렸을때 대처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기범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했습니다.
1. 일단 먼저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더치트에 사기내역 등록하시구요 (등록하면 사기범한테 문자로 사기등록 알림갑니다.)
첫번째 방법으로도 사기범들이 쫄아서 환불해주는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ㅎㅎ
2. 평일 중 입금에 사용하신 은행 창구로 방문하셔서 입금내역서 뽑으세요.
3. 카톡 또는 문자로 주고 받은 내역이 있으실 경우 이것도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4. 입금내역서와 문자내역 뽑으신거 펼쳐두시고 사진한장 찍으신 후 사기범한테 증거물 다 준비했으니까
내일 경찰서 가서 사건접수한다고 그 전에 다시 입금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고 문자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5. 그래도 답장이 없거나 별 시덥지 않은 소리하면 정말로 신고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때 경찰서를 배경으로 다시 증거물 뽑으신거를 사진찍으셔서 "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는데도 니가 져버린거다. 경찰서왔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