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882169451800271&id=100000217921392
https://x86.co.kr/digitalpark/5195048
저도 예전에 비슷한 감정을 적은적이 있지만 크게 공감합니다.
아래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글 입니다.
판검새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그들이 견제 없이 휘두른 마지막 칼춤이 되어야 할 것 이고
조국 장관의 가정에 어서 빨리 평화가 깃들길 바래 봅니다.
판사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이 번 정권들어서 나오는 정치적 판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의 커넥션이 있거니 검찰과 함께 기득권을 지키려는 판사가 많죠.
하라는 판결은 안하고 정치을 하니 판사의 탄핵이나 갱신제도가 절실합니다.
판사가 법을 집행하지 않고 정치만 하고 법복과 법원이란 방패에서 자기들 생각에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사법부가 썩었다는 걸 느낌니다. 머하러 세금 내면서 이런걸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다른 케이스도 정치적으로
판결하겠죠.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 쓰는데 감형 해주며, 법에 정해진 바가 아닌 자기 편의나 생각을 넣어서 판결하는거 보면
진짜 살면서 개인적으로 법원이라는 곳에 정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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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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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10 | 171 | 24.10.2420:02 | lesmi |
Hot 당첨운이라곤 일도 없던 제게 볕이 들기도 하네요~ +8 | 77 | 24.10.2611:43 | nollue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95 | 24.10.2412:08 | Mactopia |
77 | 24.10.2611:43 | nollue | |
53 | 24.10.2517:22 | Mactopia | |
63 | 24.10.2516:10 | moongate | |
171 | 24.10.2420:02 | les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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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24.10.2412:08 | Mactop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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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24.10.2317:43 | Mactopia | |
179 | 24.10.2223:19 | lesmi | |
93 | 24.10.2222:11 | Mactopia | |
86 | 24.10.2221:10 | Mactopia | |
69 | 24.10.2218:06 | Mactopia | |
67 | 24.10.2217:12 | 잠퉁이 | |
46 | 24.10.2209:5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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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52 | 24.10.2119:31 | ledassy12 | |
9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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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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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4.10.2108:1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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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9 | 24.10.2014:31 | 복스렌치 | |
120 | 24.10.1914:35 | 복스렌치 | |
70 | 24.10.1914:32 | 복스렌치 | |
46 | 24.10.1914:31 | 복스렌치 | |
120 | 24.10.1815:01 | bluesaza | |
94 | 24.10.1810:24 | 아이브경 | |
110 | 24.10.1711:40 | Mactopia | |
96 | 24.10.1710:52 | 아이브경 | |
128 | 24.10.1617:54 | 코끼리코 | |
141 | 24.10.1610:47 | 아이브경 |
전 이번 판결이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것이
증거가 뚜렷한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판사가 잘 못을 해도 자기들끼리 그냥 넘어가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게 이런 판결을 낳게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