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처분인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적 다툼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만약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까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녹지병원은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이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수 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제주도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우선 결과가 뒤집힌 정확한 사유를 파악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팀 등이 모두 모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유 파악이 우선이다.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해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측은 2015년 3월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도민사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018년 제주도는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진행했다. 수개월간 진행된 공화조사 결과 공론화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2545
자칫 잘못하면 제주도민들은 미국식 의료경험해보겠네요.... 제주도민이 원희룡을 사랑한 덕분이죠.
(특히 정치가 자신의 삶과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본인 포함 자손 대대로 빅 엿을 먹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법원 소송에서 뒤집혔으니 큰 걱정입니다. 판례를 기반으로 앞으로 제주도 뿐만 아니라...다른 지역 영리 병원 헬게이트 열릴수도
와중에 이런 애들은........ 답이 없네요.
원희룡과 판검사들은 얼마나 돈과 유흥을 받아 처먹었을까...
의료 영리화의 폐단은 미국이 잘보여주고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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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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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10 | 171 | 24.10.2420:02 | lesmi |
Hot 당첨운이라곤 일도 없던 제게 볕이 들기도 하네요~ +8 | 78 | 24.10.2611:43 | nollue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96 | 24.10.2412:08 | Mactopia |
78 | 24.10.2611:43 | nollue | |
53 | 24.10.2517:22 | Mactopia | |
63 | 24.10.2516:10 | moongate | |
171 | 24.10.2420:02 | lesmi | |
80 | 24.10.2418:20 | Mactopia | |
71 | 24.10.2416:38 | 아이브경 | |
45 | 24.10.2416:38 | 아이브경 | |
5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44 | 24.10.2416:37 | 아이브경 | |
46 | 24.10.2416:37 | 아이브경 | |
68 | 24.10.2416:37 | 아이브경 | |
43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4 | 24.10.2416:37 | 아이브경 | |
23 | 24.10.2416:37 | 아이브경 | |
51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8 | 24.10.2416:37 | 아이브경 | |
96 | 24.10.2412:08 | Mactopia | |
84 | 24.10.2322:22 | 잠퉁이 | |
66 | 24.10.2317:43 | Mactopia | |
179 | 24.10.2223:19 | lesmi | |
93 | 24.10.2222:11 | Mactopia | |
86 | 24.10.2221:10 | Mactopia | |
69 | 24.10.2218:06 | Mactopia | |
67 | 24.10.2217:12 | 잠퉁이 | |
46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2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52 | 24.10.2119:31 | ledassy12 | |
9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9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6 | 24.10.2108:13 | 아이브경 | |
7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152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6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8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9 | 24.10.2108:13 | 아이브경 | |
2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9 | 24.10.2014:31 | 복스렌치 | |
120 | 24.10.1914:35 | 복스렌치 | |
71 | 24.10.1914:32 | 복스렌치 | |
46 | 24.10.1914:31 | 복스렌치 | |
120 | 24.10.1815:01 | bluesaza | |
94 | 24.10.1810:24 | 아이브경 | |
110 | 24.10.1711:40 | Mactopia | |
96 | 24.10.1710:52 | 아이브경 | |
128 | 24.10.1617:54 | 코끼리코 | |
141 | 24.10.1610:47 | 아이브경 |
원희룡이라는 도지사를 뽑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랄지...
그리고 판사들도 판결을 보면 분명 댓가가 있는 판결을 하는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