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일주일 사이에 극우 유튜버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생각모듬찌개’라는 유튜버는 징역 2년, 팩맨TV라는 채널은 징역 6개월이다. 생각모듬찌개는 심지어 법정구속됐다. 죄목은 명예훼손과 모욕이었다. 생각모듬찌개는 세월호 및 고 김민식 군 유족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쏟아냈다. 팩맨TV는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근거 없이 제기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실형까지 선고받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보통은 벌금형 정도에 그친다. 그만큼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의 막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생각모듬찌개를 법정구속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
그런데 극우 유튜브 업계를 살펴보면 두 사람과 비슷한 수위의 이야기를 떠들어온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세월호 유족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N번방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공익을 위해 싸운다고 자처한다. 패륜적인 짓을 자행하면서도 이를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에겐 사회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다른 개인의 의견이나 행위를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놓고, 이를 ‘합리적 의혹 제기’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유튜브를 보면 일부로 사건사고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익금을 압수하거나 징벌적 배상을 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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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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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10 | 174 | 24.10.2420:02 | lesmi |
Hot 당첨운이라곤 일도 없던 제게 볕이 들기도 하네요~ +8 | 81 | 24.10.2611:43 | nollue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96 | 24.10.2412:08 | Mactopia |
81 | 24.10.2611:43 | nollue | |
53 | 24.10.2517:22 | Mactopia | |
67 | 24.10.2516:10 | moongate | |
174 | 24.10.2420:02 | lesmi | |
85 | 24.10.2418:20 | Mactopia | |
72 | 24.10.2416:38 | 아이브경 | |
45 | 24.10.2416:38 | 아이브경 | |
5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47 | 24.10.2416:37 | 아이브경 | |
68 | 24.10.2416:37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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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4.10.2416:37 | 아이브경 | |
23 | 24.10.2416:37 | 아이브경 | |
51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8 | 24.10.2416:37 | 아이브경 | |
96 | 24.10.2412:08 | Mactopia | |
84 | 24.10.2322:22 | 잠퉁이 | |
66 | 24.10.2317:43 | Mactopia | |
179 | 24.10.2223:19 | lesmi | |
94 | 24.10.2222:11 | Mactopia | |
86 | 24.10.2221:10 | Mactopia | |
69 | 24.10.2218:06 | Mactopia | |
67 | 24.10.2217:12 | 잠퉁이 | |
46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2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53 | 24.10.2119:31 | ledassy12 | |
9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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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24.10.2108:13 | 아이브경 | |
7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152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7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8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9 | 24.10.2108:13 | 아이브경 | |
2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0 | 24.10.2014:31 | 복스렌치 | |
121 | 24.10.1914:35 | 복스렌치 | |
71 | 24.10.1914:32 | 복스렌치 | |
47 | 24.10.1914:31 | 복스렌치 | |
120 | 24.10.1815:01 | bluesaza | |
94 | 24.10.1810:24 | 아이브경 | |
110 | 24.10.1711:40 | Mactopia | |
96 | 24.10.1710:52 | 아이브경 | |
128 | 24.10.1617:54 | 코끼리코 | |
141 | 24.10.1610:47 | 아이브경 | |
116 | 24.10.1522:56 | Mactopia |
유튜브 검색해 보면 우파 유튜버(만) 구속 이러는 영상들이 검색되는데 언제부터 "미친 ㄸ라2"들이 우파가 된건지 모르겠군요.
댓글들 보면 아주 정신병자 소굴이 따로 없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