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외손주 두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가 환수 결정 통보는 부동산을 증여한 지 11일 만에 이뤄져 지난 7월 최씨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때,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
최씨는 2013년 2월 승은의료재단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에 ㅁ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에서 24억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ㅁ요양병원을 불법개설·운영했다고 보고 모두 32억4139만여원을 추징하겠다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요양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개설됐기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환자들이 낸 본인부담금 등을 모두 부당이익금으로 본 것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ㅁ요양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공문을 보면, 최씨에게 첫 통보가 간 것은 지난해 12월29일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2013년 3월20일부터 5월6일까지 한달 보름가량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8681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최씨에게 통보했다. 이어 올해 2월2일에는 나머지 기간인 2013년 5월10일부터 2015년 5월13일까지 지급한 31억5458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추가 통보했다. 건보공단이 두차례에 나눠 환수 결정을 통보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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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들 헤쳐 먹는 것 보면 이 나이 먹고 뭐 했나 싶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또 기득권이 되고 적폐가 되어 우리의 자식들 위에 군림 하겠지요.
동의합니다.
저런 집 애들이 크면 정유라가 되지요.
에혀... 통장 잔고 보면 저는 진짜 괴리감만 듭니다.
조국 딸이 포르쉐 탄다는 헛소리에 부들부들 거리며 정의를 찾고, 상실감 박탈감 운운대던 애들 다 어디갔어요 ?
저런거 자꾸 봐주면 자본을 저들이 움켜쥐게 되어 경제가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중산층 이하는 점점 가난해 지는 것이 미국에서 증명되고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사위가 검찰 대빵을 지냈으니 뭐 할말 다했죠. 낯짝이 있으면 대통령 한다고 안 나섰을 건데 후안무치 한 X. 그걸 또 밀어주는 정당은 한통속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부자도 아닌 서민들의 지지가 있는건 뭐하는건지 기가 막히네요 . 그냥 투표 당일날 한 표 행사 그걸로 대신 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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