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20621n01411?mid=n1006 지인 13종마약 투약해서 사망하게하고 시체유기 까지해서 의사면허 취소시켰고 재발급신청했을때 복지부에서 거부했는데 법원은 응 반성하자너~다시의사해 ㄷㄷㄷ
판사들의 대체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된 듯 합니다.
최근 판사들이 상식밖의 판결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맡겨야 할 시대인 듯...
저 범죄자가 의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같은 '사'짜라고 싸고 도는게 참 역겹습니다.
고의적으로 시체를 유기했는데 저걸 재발급 허용해주는 판새들도 진짜..ㄷㄷ
자기 가족이 똑같이 당해도 저렇게 할 수 있으려나..ㅋㅋㅋㅋ
원래 의사협회 ...일반인들 생각 이상으로 막강하고 무섭죠.
아마 의사들 입장에선 당연한 판결일것입니다.
의사협회의 압박으로 국회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법대로 판결하면 당연한거 아닌가 싶네요.
이런 의사를 그나마 걸러내는 환경인 대학병원 내지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최종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도 의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죄를 짓고 다시 환자를 보는 이런경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정의화씨가 의사출신으로 국회의장할때도 이 문제로 이슈가 되었다가 결국 의사편을 들어 주었지요.
진료받을때 의사들의 의료서비스의 질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환자 배려태도가 있는지 좀 이상한 심리상태가 아닌지
그것도 환자가 살펴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ㅠㅠㅠ
큰 죄를 저질러도 반성 하는"척", 참회 하는 "척" 하면 다시 복귀 할 수 있네요..
이런말이 통용되는 것도 우습지만..
저 판결 내린 판사놈 지인이 당해봐야 저런 판결을 안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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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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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9 | 142 | 24.10.2420:02 | lesmi |
Hot 이거 무조건 사기겠죠? +9 | 168 | 24.10.2223:19 | lesmi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83 | 24.10.2412:08 | Mactop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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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4.10.1610:47 | 아이브경 | |
113 | 24.10.1522:56 | Mactopia |
법원이 미쳐가는건 당연(?)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