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 1-2 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 1-1 부에 각각 배당됐으며 두 소송 모두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고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에 발송했으며 경찰은 두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이미 해임된 신분이며, 해임취소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임 날을 기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며 "재판에 대비해 현재 소송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 49 )씨가 3층 40 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해임됐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순경은 2020 년 12 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으며 B 전 경위는 2002 년 경찰에 입문해 19 년간 근무했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A 전 순경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도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C씨는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22 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휴가 끝내고 복직하려고 소송 준비 중 ㅋㅋㅋㅋ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일을 하지 않을꺼라면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지 뭐하는 짓인지...
피가 솟구쳐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이 한 톨도 없는건가?
피를 보고 블랙아웃 되면 경찰관 자격이 없는거다. 마치 피를 보면 블랙아웃되는 외과의사와 뭐가 다른가?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뛰쳐 나갔다는 것도 말 안되는 얘기다.
마치 응급실의 의사가 들어오는 환자를 보고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사 부르러 뛰쳐 나갔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변명으로 행정 소송을 한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나 심한 법치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자구에 얽매여 판정을 하는 판사들 제발 정신들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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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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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9 | 137 | 24.10.2420:02 | lesmi |
Hot 이거 무조건 사기겠죠? +9 | 167 | 24.10.2223:19 | lesmi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80 | 24.10.2412:08 | Mactopia |
27 | 24.10.2517:22 | Mactopia | |
29 | 24.10.2516:10 | moongate | |
137 | 24.10.2420:02 | lesmi | |
67 | 24.10.2418:20 | Mactopia | |
60 | 24.10.2416:38 | 아이브경 | |
39 | 24.10.2416:38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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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24.10.2412:08 | Mactopia | |
76 | 24.10.2322:22 | 잠퉁이 | |
62 | 24.10.2317:43 | Mactopia | |
167 | 24.10.2223:19 | lesmi | |
90 | 24.10.2222:11 | Mactopia | |
80 | 24.10.2221:10 | Mactopia | |
65 | 24.10.2218:06 | Mactopia | |
62 | 24.10.2217:12 | 잠퉁이 | |
4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1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0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0 | 24.10.2209:53 | 아이브경 | |
49 | 24.10.2119:31 | ledassy12 | |
9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7 | 24.10.2108:1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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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15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6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2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2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7 | 24.10.2014:31 | 복스렌치 | |
115 | 24.10.1914:35 | 복스렌치 | |
67 | 24.10.1914:32 | 복스렌치 | |
43 | 24.10.1914:31 | 복스렌치 | |
118 | 24.10.1815:01 | bluesaza | |
91 | 24.10.1810:24 | 아이브경 | |
108 | 24.10.1711:40 | Mactopia | |
92 | 24.10.1710:52 | 아이브경 | |
125 | 24.10.1617:54 | 코끼리코 | |
138 | 24.10.1610:47 | 아이브경 | |
113 | 24.10.1522:56 | Mactopia |
정말로 염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네요, 앞으로 또 그런일이 있으면 도망 갈거면서 왜 경찰을 다시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