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b.history.go.kr/id/kn_036_0060_0020
Ⅱ. 殖產銀行(식산은행)과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朝鮮殖產銀行(조선식산은행){이하 殖產銀行}이란 식민지 은행이 왜 설립되었는가. 1910년대 중반에는 식민지 산업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는 東洋拓殖會社(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東拓(동척)}, 農工銀行(농공은행), 金融組合(금융조합)이 계통을 이루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동척은 산업금융보다는 土地買集(토지매집)에 주력하였으나, 외채모집의 성공으로 가지게 된 여유자금으로 農工銀行(농공은행)의 債券(채권)을 인수하였고, 금융조합은 농공은행 매개대부를 취급함으로써 느슨한 형태의 계통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동척은 移住資金(이주자금) 이외에는 별도의 산업자금을 공급하지 않았고, 농공은행은 株式募集(주식모집) 및 社債消化(사채소화)의 부진으로 장기자금이 필수적인 산업금융보다는 예금에 의존한 商業金融(상업금융)에 주력하였고, 금융조합도 조선총독부{이하 總督府(총독부)}의 재정원조에 주로 의존하여, 예를 들어 耕牛資金(경우자금) 같은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註 004 당시 農工銀行이 농공업 금융을 담당하기로 하였음에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기반의 형성에 필수적인 산업금융을 담당하기에는 무엇보다도 그 자금동원력이 부족했던 것이다.註 005
당시 식민지 조선에 진출하여 개발금융을 담당할만한 성숙된 金融資本(금융자본)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는 국가자본에 속했던 特殊金融機關(특수금융기관)의 확장 또는 재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즉 총독부는 1915∼16년 경부터 산업금융의 확장을 위해 農工銀行(농공은행)의 合併案(합병안), 東拓(동척) 金融部(금융부)의 擴張案(확장안), 농공은행의 東拓(동척)의 子銀行化(자은행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註 006 그런데 1917년 7월에 ‘東洋拓殖會社法(동양척식회사법)’이 개정되면서 그 본점이 도쿄(東京)로 이전되기로 되었고, 朝鮮銀行券(조선은행권)이 關東州(관동주) 및 滿鐵附屬地(만철부속지)의 法貨(법화)로 규정되고, 두 금융기관의 만주지점이 증설되는 등 조선의 두 중추금융기관의 만주진출에 의한 이른바 ‘鮮滿金融一體化(선만금융일체화)’가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조선은행과 동척의 해외진출에 따른 식민지 조선의 금융상의 공백이 제기됨에 따라 농공은행의 합병을 전제로 한 殖產銀行(식산은행)의 設立(설립)이 검토되었다.註 007 바로 그 시기에 농공은행 합병에 의한 식산은행의 설립이 조선에서도 발표되었다.註 008 결국 1918년 6월 ‘朝鮮殖產銀行令(조선식산은행령)’이 總督府(총독부) 制令(제령) 第7號(제7호)로 발표되고, ‘朝鮮金融組合令(조선금융조합령)’도 개정되었다. 그 해 10월에는 식산은행 및 도시금융조합도 설립되었고, 各道金融組合聯合會(각도금융조합연합회)도 조직되었다.
殖產銀行(식산은행)은 설립부터 총독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식산은행은 총독부가 조직한 ‘朝鮮殖產銀行設立委員會(조선식산은행설립위원회)’에 주도되어 설립되었는데, 總督府(총독부) 政務總監(정무총감)이 설립위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총독부가 추천한 설립위원은 조선과 일본의 官界(관계) 및 金融界(금융계)의 관련 중요 인사들이었다.註 009 총독부는 식산은행이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의 정책금융기관임을 조선과 일본에 인식시킴으로써 이 은행의 신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와 같이 일본과 조선의 중요 인사를 망라한 것이었다.
식산은행의 授權資本金(수권자본금)은 1천만원이고, 1주는 50원으로 총주수는 20만주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듯이 그 중의 37.9%인 75,775주가 조선에서 소화되었고, 62.1%인 124,225주는 日本에서 소화되었다. 그런데 조선총독을 포함하여 舊農工銀行(구농공은행) 株主(주주)에 할당될 주식이 63,579주이므로 公募株(공모주)는 136,493주였다. 따라서 공모주식 중 91.0%가 일본에서 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설 식산은행은 조선에서 舊農工銀行(구농공은행)의 자본을 흡수하는 것과 더불어 일본에서 주식공모를 통해 자본을 더 모집함으로써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은행은 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에서 개발사업의 확대를 지원하고자 ‘朝鮮殖產銀行令(조선식산은행령)’이라는 특별령에 근거하여 설립한 특수은행이었다. 이 특수은행이란 일본정부가 국가적 정책사업을 전개하는 데 필수적인 자금을 조선과 일본에서 多衆(다중)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特別法令(특별법령)에 근거하여 설립한 半官半民(반관반민) 會社(회사)라는 형태를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國家資本(국가자본)에 속하는 자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은행은 성숙된 金融資本(금융자본)의 중심인 民間銀行(민간은행)과는 그 성립기반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所有主體(소유주주)를 보면, 〈표 1〉에서 보듯이 일본인 개인이 67.9%를 조선인 개인이 12.4%, 은행이 8.8%, 회사가 4.4%를 소유한 반면, 총독은 3.3%를 소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총독은 주식의 所有分散(소유분산)으로 창립 당시 소유했던 舊農工銀行(구농공은행)의 주식만으로 最大株主(최대주주)가 되었다.
‘殖產銀行令(신산은행령)’ 제 8조에 의하면, 조선총독은 총재를 임명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2배의 이사 및 감사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여 임명하기로 되어 있었다. 식산은행에서 조선총독이
최대주주로서 모든 중역을 추천하고, 인사권자로서 임명하였다. 頭取(두취/은행장의 전이름)는 조선은행 이사 三島太郞(미시마타로우)이 되었고, 이사는 총독부 출신의 有賀光豊(아리가미츠유타카), 櫻井小一(사쿠라이 코이치), 조선은행 출신의 中村光吉(나카무라미츠키치), 그리고 朴泳孝(박영효)가 되었다. 감사로는 度瀬滿正(토세미츠마사), 李根湘(이근상)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인 구농공은행장은 모두 相談役(상담역)으로 임명됨으로써 일선에서 모두 퇴진하였다. 또한 본부 과장급과 지점장도 安川(안천) 지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되었다. 신설 식산은행은 이러한 人選(인선)의 결과로 農工銀行(농공은행) 당시와 달리 일본인에 의해 직접 경영되는 은행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총독부는 이 은행이 식민지 제반정책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상으로 이 은행에 여러 特典(특전)을 부여하여 보호하였다. 즉 총독부는 一般(商業)銀行{일반(상업)은행} 업무를 취급하게 하면서도(제 68조), 債券發行(채권발행)의 특권을 부여하고(제30조), 조선총독 소유의 주식에 대해서는 配當(배당)을 면제하고(제69조), 정부보조금까지 지급하여 설립 후 5년간에는 연 7%의 배당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총독부는 이 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채권인수를 도왔는데, 특히 대출의 여건상 저리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日本(일본) 大藏省(대장성) 預金部(예금부)의 低利資金(저이자금)을 이용하도록 하였다.註 010
총독부는 ‘殖產銀行令(식산은행령)’ 제 8조에 근거하여 이 은행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장치를 완벽히 하였다. 총독부는 우선 식산은행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감독하도록 하였다(제40조). 그 밖에도 식산은행은 債券發行(채권발행) 및 配當(배당)을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認可(인가)를 받도록 하였고(제32조, 제43조), 支店設置(지점설치)(제41조), 定款變更(정관변경)(제41조),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의 業務代理(업무대리)를 할 경우에도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제27조). 식산은행은 경영의 세부사항까지도 조선총독의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출발했던 것이다.
내용정리 : 농본주의 사회였던 조선에 조선총독부 산하 식산은행을둬서
농업 생산물을 수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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